[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피겨여왕’인 국민여동생 김연아 선수에게 맥주광고에 출연하지 말 것을 요구하며 협박하거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이메일을 수십 회에 걸쳐 보낸 30대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도, 재발방지를 위해 보호관찰을 명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39)씨는 지난해 4월 김연아 선수가 맥주 제조업체 TV광고에 출연한다는 소식에 김 선수의 소속사 측에 “만약 광고가 방송되면 김연아 뿐만 아니라 가족의 목숨도 안전하지 않다, 저의 극악한 무례를 용서하십시오”라는 등의 내용의 담긴 이메일을 47회에 걸쳐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화로도 협박하기도 했다.

결국 A씨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협박 혐의로 기소됐고,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류종명 판사는 지난 18일 A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재범을 우려해 집행유예 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유명인인 피해자를 상대로 한달 보름 사이에, 있지도 않은 사실을 적시함은 물론,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표현을 사용해 47회 걸쳐 반복적으로 이메일을 보낸 것으로, 이메일 내용 및 횟수, 그로 인해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고통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을 엄중히 묻지 않을 수 없어 징역형을 선택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법정에서 다시는 피해자 측에게 전화, 이메일 등 방법을 불문하고 연락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해 집행유예 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명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