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채동욱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2일 국회 인사청문회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검찰의 민간인불법사찰 사건의 축소ㆍ은폐 수사에 대해 진술할 예정인 이재화 변호사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채동욱 검찰총장 내정 철회하고, 검찰개혁 공약 이행하라”고 요구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법위원회 위원인 이재화 변호사는 이날 트위터에 “채동욱 검찰총장 후보자가 상설특검이 위헌소지가 있다며 반대의견을 피력했다”며 “박 대통령의 공약인 상설특검을 검찰총장의 입을 통해 철회하는 것이 아닌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 시절 검찰개혁을 위해 상설특검을 공약했고, 최근 도입이 확정됐다. 그런데 채동욱 검찰총장 후보자는 상설특검과 관련해 인사청문회에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보낸 서면답변서에서 위헌소지가 상대적으로 적은 미국식 제도특검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 변호사는 “채동욱 검찰총장 후보자, 중대형 사건은 태스크포스 설치, 편향성ㆍ공정성 시비 있는 사건은 특임검사로 운영, 검경수사권 신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마디로 검찰권력 하나도 내려놓지 않고, 자신들이 북도 치고 장구도 치겠다는 것”이라며 “검찰개혁, 더 이상 검찰에 맡겨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상설특검과 검경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을 공약한 박 대통령이, 상설특검과 검경수사권 조정을 반대하는 채동욱을 검찰총장으로 내정한 것은 국민과의 약속인 검찰개혁 공약을 철회한 것”이라고 규정하면서 “박 대통령, 채동욱 검찰총장 내정 철회하고 검찰개혁 공약 이행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이재화 변호사가 2일 트위터에 올린 글 일부
아울러 이 변호사는 “저는 오늘 오후 4시 채동욱 검찰총장 내정자의 인사청문회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민간인불법사찰 사건의 축소ㆍ은폐 수사에 대해 진술한다”며 “채 내정자는 당시 대검 차장이었다. 대검 지휘부가 일선 검사의 수사를 어떻게 방해했는지에 대해 소상히 밝히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재화 변호사는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을 양심고백한 장진수 전 주무관의 변호인으로 활동하고 있다. 또한 2012년 총선 당시 민주당 ‘민간인불법사찰 및 증거인멸사건 진상조사위’ 위원으로 활동했다.
이재화 “박근혜 대통령, 채동욱 검찰총장 내정 철회해야”
“대통령 공약 반대하는 채동욱을 검찰총장으로 내정한 것은 국민과의 약속인 검찰개혁 공약 철회한 것” 기사입력:2013-04-02 13:5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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