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새사회연대는 21일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박한철 재판관을, 헌재재판관 후보자로 조용호 서울고등법원장과 서기석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을 각각 지명한 것에 대해 “불통, 밀실, 편향인사로 매우 부적절하다”고 평가했다.

이 단체는 이날 논평을 통해 “이번 내정자들이 검사와 법관 출신의 관료법조인 일색인 점은 민주주의와 인권이라는 시대적 요구와 헌법재판소의 역할에 비추어 매우 편향되고 부적절한 인사로 본다”고 비판했다.

새사회연대는 “특히 박한철 헌재소장 후보자는 이명박 정부 초기 대검 중수부장 출신으로 헌법재판관 임명 당시에도 부적절하다는 비판여론이 높았다”며 “박근혜 정부가 또다시 헌재소장 후보자로 지명한 것은 ‘전문성과 능력’을 기준삼은 것이 아니라, 국민의 비판여론에 역행하며 검찰개혁 의지를 의심케 하는 불통인사가 아닐 수 없다”고 비난 수위를 높였다.

또 “전ㆍ현직 헌법재판관 총 44명 중 법관 출신은 35명, 검사 출신은 9명”이라며 “관료법조인의 나눠먹기식 구성은 승진의 출세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으며, 헌재 무용론의 근원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청와대의 불투명한 인선 과정과 직역 편향 인선은 대법관과 마찬가지로 헌법재판관직을 출세코스로 고착화시켰다”고 주장했다.

새사회연대는 “더욱이 관료 법조인 출신 후보자들은 권력으로부터의 헌재의 독립성을 스스로 침해할 우려도 매우 높아, 이는 시대적 변화와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인권보호라는 헌재의 존립목적을 위협한다”며 “과연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자격이 법률전문가로 한정될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내정된 인사들은 과거 경력을 볼 때 자질논란도 큰 문제다. 앞으로의 사회적인 검증 과정에서 철저히 걸러져야 할 것”이라고 인사청문회에서의 철저한 검증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