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국무총리 후보자로 검사장 출신인 정홍원 전 법무연수원장을 지명한 것과 관련, 민주통합당은 국회 인사청문회의 검증 포인트로 ▲책임총리냐 보필총리냐 ▲돌파형이냐 포섭형 총리냐 ▲정의로운 총리냐 불의와 타협하는 총리냐 ▲도덕적인 총리냐 부도덕한 총리냐 4가지로 잡았다.

민병두 인사청문위 간사는 11일 원내대표실에 가진 <총리후보자 인사청문위원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검증 포인트는 크게 네 가지”라며 이 같이 밝혔다.

민 간사는 “첫째, 책임총리냐 보필총리냐 하는 것”이라며 “새 후보자가 살아온 인생, 경력을 볼 때 굉장히 좁게 살아오신 거 같다. 포괄적인 국정운영을 수행할 수 있을 만큼 다양한 분야에서 경력을 쌓기보단 검사 재직 30년이 거의 대부분의 인생 경력인 것 같은데 그래서 책임총리로서 과연 전체를 바라볼 수 있느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청와대의 역할이 축소되는 거에 비해서 국무총리로서 폭넓게 전반을 아우를 수 있느냐 국정조정 능력이 있느냐를 보게 될 것 같다”며 “다시 한 번 말씀 드리면, 책임총리냐 보필총리냐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 간사는 “둘째는 돌파형이냐 포섭형 총리냐 하는 것”이라며 “경제민주화, 복지확대는 지난 대선에서 시대정신이었다. 그런데 최근 보면 박 당선인의 공약이 많이 후퇴하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기초연금, 4대 중증장애 등 대해서 당선인의 공약이 무엇이었는지 분명치 않고 상당히 후퇴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득권 세력에 포획된다고 하는 캡쳐형이 있다. 이런 기득권 세력의 반발에 대해서 돌파를 할 수 있느냐, 포획되는 총리냐 하는 것”이라며 “셀프캡처 말이 있다. 기득권 내지 반대 세력에 의해 스스로를 포획시키는 것이다. 국면을 돌파할 수 있는 총리냐 포획 총리냐가 두 번째 검증 포인트다”라고 강조했다.

민 간사는 “셋째, 정의로운 총리냐 불의와 타협하는 총리냐 하는 것”이라며 “(정홍원 후보자가) 의정부 법조비리사건 담당 검사를 하면서 맨 마지막 결론이 뇌물공여죄는 포괄적 인정되지만 사법부 권위를 존중하기 위해 징계조건부 기소유예를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마치 성공한 쿠데타 처벌할 수 없다는 논리와 일맥상통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며 “판검사는 사회적 권위가 있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는 결론인데 지금도 유지될 수 있는 것인지. 지금도 유지한다면 과연 사법개혁, 검찰개혁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인지. 또 평등과 정의라는 사법의 기본 정신에 충실할 수 있는 것인지 따져봐야 할 것 같다”고 예고했다.

또 “국회 노동위 돈봉투 사건은 내가 당시 보도해서 이달의 한국기자협회 기자상을 수상한 바 있다. 애초엔 정경유착으로 수사가 시작됐는데 결국은 비자금 사건으로 축소된 경위가 과연 정의로웠던 행동이냐 하는 것을 따져 물을 수 있다. 또 안기부의 대선개입, 권영해 안기부장의 북풍 사건 등을 수사한 경력이 있는데 지금 국기문란사건으로 규정되고 있는 국정원의 댓글 사건 등에 대해선 당시 북풍 연장선상에서 어떤 정의관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사법관을 가지고 있는지 따져봄으로써 과연 정의로운 총리냐, 불의와 타협하는 총리냐 하는 것을 확인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 질문을 미리 던져줬다.

민 간사는 “넷째, 도덕적인 총리냐 부도덕한 총리냐 하는 것”이라며 “아들의 병역면제와 관련된 의혹, 변호사 시절 예금이 갑작스럽게 5억원 증액된 과정 등에 대해서 확인해 볼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상 4가지 검증 포인트를 갖고 우리가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질의서를 작성해서 증인과 참고인 명단을 작성해서 여당과 협의할 생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