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4대강 사업을 조목조목 비판해 온 이준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29일 이명박 대통령이 특별사면을 단행한 것과 관련, “우리 역사상 최악의 ‘불통 대통령’으로 영원히 남겠다”고 혹평했다.
▲ 이준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가 29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글
이 교수는 이날 자신의 홈페이지에 는 제목의 글을 통해 “결국 예상대로 자신의 측근을 다수 포함한 특변사면을 단행했군요. 임기초 광우병 쇠고기 파동을 시작으로 임기말 특별사면에 이르기까지 국민의 뜻을 무시하고 철저히 my way를 가는군요”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별사면이 대통령의 고유권한임을 계속 강조하는데, 우리 국민이 그런 구린 짓 하라고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을 주었답니까?”라고 따져 물으며, “대통령이 가진 손톱만큼의 권한이라 할지라도 모두 나라와 국민을 위해 쓰라고 준 것입니다. 파렴치한 제 식구 감싸기에 악용하라고 그런 권한 준 게 아니다”라고 일갈했다.
또 “의리나 보은이라는 건 조폭사회에서나 높이 평가되는 기준 아닙니까?”라며 “한 나라의 국정을 맡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런 소소한 인정보다는 훨씬 더 높은 차원의 도덕과 윤리를 추구해야 마땅한 일인데, 아무리 측근이라도 염치없는 짓을 해서 나라와 국민에 해를 끼치면 추상같은 엄벌로 다스려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이 교수는 “그 동안 MB 정권은 숱한 구린 짓으로 이 땅의 정의를 훼손해 왔다. 이제 이 특별사면으로 화룡점정(畵龍點睛)의 대업(?)을 이루게 됐다”고 일갈하며 “우리 사회의 정의는 이미 땅에 떨어져 버린 지 오래라 어디로 더 떨어져야 할지조차 모르겠다”고 개탄했다.
그는 “이로서 MB정권은 도덕적으로 완벽한 정권이 아니라 도덕적으로 완전히 타락한 정권임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라며 “이는 자신들에게도 불행일 테지만 국민에게는 더 큰 불행이다. 그들이 머물다 간 뒤에 남은 상처가 두고두고 우리를 아프게 만들 것이기 때문”이라고 안타까워했다.
이준구 교수 “MB, 역사상 최악 ‘불통 대통령’ 영원히 남아”
“MB정권은 숱한 구린 짓으로 이 땅의 정의 훼손…특별사면으로 화룡점정 대업(?) 이뤄” 기사입력:2013-01-30 12:4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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