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인 서기호 진보정의당 의원은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헌법상의 국민기본권 옹호보다, 이명박 정권을 지탱하거나 새누리당에 유리한 정치적 냄새가 나는 소수의견을 일관한 정치편향적인 인사로 반드시 낙마시키겠다”고 단단히 벼르고 있는데, 한 가지 고민이 생겼다.

판사 출신인 서기호 의원은 법원이나 헌법재판소에서 근무하는 판사나 헌법연구관들의 이동흡 후보자에 대한 제보는 많으나, 문제는 법조계가 워낙 좁은 동네라서 실제로 국회 인사청문회에 나와 증언을 해 주는 건 부담스러워 꺼린다는 것이다.

서 의원은 16일 트위터에 “오늘 아침 <손석희의 시선집중> 인터뷰. 이동흡 헌재소장 후보자 관련, 전날 정리해 놓은 의혹들 설명하기도 많아서 벅찰 정도였는데, 자고난 사이에 5~6가지나 추가되었다. 날마다 불어가는 자질 의혹들, 언제까지???”라고 자고나면 쏟아지는 의혹에 고개를 내저었다.

▲ 서기호 의원이 16일 트위터에 올린 글

특히 서 의원은 “이동흡 헌재소장 후보자 자질논란 의혹들이 연일 언론 보도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전 현직 관계자, 판사 등으로부터 익명의 제보가 넘치기 때문”이라며 “근데 문제는 실명으로 국회에서 증언해 줄 분이 거의 없다는 것. 법조계가 좁은 동네라 대체로 부담스러워한다 ㅠ”라고 고민을 털어놨다.

▲ 서기호 의원이 16일 트위터에 올린 글

앞서 지난 15일 서기호 의원은 민주통합당 청문위원인 최재천, 서영교, 박범계 의원과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판사 출신으로서 최근 법원의 분위기를 전하겠다”며 “이동흡 후보자가 (헌재소장에) 내정됐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헌법재판소에 근무하는 분들 사이에서 굉장히 탄식이 흘러나왔다고 한다. 속칭 ‘멘붕’(멘탈붕괴) 상태에 빠졌다는 말도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그는 이어 “그 만큼 이동흡 후보자는 국민의 존경을 받을 수 있는 후보도 아닐 뿐만 아니라 법원 내에서, 헌법재판소 내에서 같이 근무하는 분들 사이에서도 존경받지 못하는 분으로 알려져 있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특히 “헌법재판소장이 되려면 적어도 법률가로서의 본분에 충실해야 되고, 법률가로서의 다른 영역 즉 정치권에 줄을 대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됨에도, 이 후보자는 헌법재판관으로 근무하는 시절부터 이미 사실상 본인이 헌법재판소장 자리를 노리면서 정치권에 줄을 대는 행위를 해왔다고 추정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 증거로는 바로 헌법재판관에서 퇴임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짐을 그대로 헌법재판소에 보관을 시켰다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다시 돌아올 텐데 왜 짐을 빼느냐’고 말을 했다는 것이 그 증거”라고 제시했다. 이동흡 헌법재판관은 작년 9월14일 퇴임했다.

서 의원은 거듭 “(박정희 대통령) 긴급조치 (헌법소원) 사건을 1년 이상 처리하지 않고 방치해 왔다는 것은, 결국은 대통령 당선 가능성이 높았던 박근혜 후보의 입맛에 맞는 그런 행동을 해온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박근혜 줄대기’를 비난했다.

그는 “공직자가 되려면 본분에 충실하고 청렴하고 깨끗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동흡 후보자는 본분에 충실하기보다 본인의 출세를 위해 여러 가지 행동을 했다”며 “아랫사람에게는 가혹하고 윗사람에게 아부하는 전형적인 출세 지향적인 인물들이 과거에 공직자로 선출되는 일들이 많았는데, 특히 이동흡 후보자는 그런 점이 심하다는 평판이 형성돼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 의원은 그러면서 “이번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이동흡 후보자의) 여러 가지 친일 성향의 소수의견이라든가, 기본권 보장에 있어 소홀하게 했던 판결 성향에도 굉장히 문제가 많고, 또 여러 가지 공사를 구분하지 못하는 모습도 지적하고, 기본적으로 법률가들 사이에서 헌법재판소와 법원에 근무하는 판사들 사이에서도 존경받지 못하는 그런 측면을 특별히 더 부각을 시킬 것”이라고 인사청문회 전략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