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섭 서울법대 교수, 김용준 인수위원장에 씁쓸

“약력이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인 분은 정치 근처 발 디디지 않았으면” 기사입력:2012-12-29 14:42:20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인섭 서울대 법과대학 교수가 28일 대법관과 헌법재판소장을 역임한 김용준(74) 변호사가 제18대 대통령 선거에서 새누리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맡은데 이어 박근혜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을 수락한 것에 대해 씁쓸해했다.

한인섭 교수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약력의 첫 줄이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인 분은, 정치의 근처로 발 디디지 않았으면 한다”고 김용준 전 헌법재판소장을 겨냥했다.

그 이유에 대해 한 교수는 “사법부의 독립성/중립성을 위한 장기적 신뢰를 축적하기 위해서는 ‘전직’도 가치 있게 기여해야”라고 꼬집으며 “그들(전직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이 있을 곳은 소수자 옹호와 교육적 봉사일 것”이라고 충고했다.

그는 이날 “인수위 명단 보니, 인수위에 실권이 실릴 것 같지 않네요. 인수위 명단 만들어낸 그림자팀이 진짜 실세일 것 같은데, 너 그림자...누구누구니?”라고 인수위 구성을 비판하기도 했다.

한인섭 서울법대가 교수가 28일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글

앞서 한인섭 교수는 지난 10월11일 김용준 전 헌법재판소장이 새누리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으로 영입된 소식을 듣자 자신의 트위터에 “김용준, 정치판 가운데 서다니. ‘헌법재판소’의 위신은 뭐가 되며, 전직 ‘헌법재판소장’의 체모는?”이라고 개탄하며, “허허 참 ㅉㅉ”라고 씁쓸해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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