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대법원장, 인도네시아와 사법 협력 논의

하타 알리 인도네시아 대법원장 초청으로 11일부터 16일까지 순방 기사입력:2012-12-17 17:42:34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양승태 대법원장은 하타 알리 인도네시아 대법원장 초청으로 지난 11일부터 16일까지 인도네시아를 순방하고 귀국했다고 17일 밝혔다.

앞줄 왼쪽에서 4번째가 인도네시아 대법원장, 5번째가 양승태 대법원장(사진제공=대법원)

양 대법원장은 지난 12일 인도네시아 대법원을 방문해 하타 알리 대법원장과 회담을 진행하고, 전자 사건관리시스템의 도입을 추진하는 인도네시아 사법부에 우리 법원의 사법정보화 경험을 전달하는 등 사법 지원 및 협력 증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하타 알리 인도네시아 대법원장은 회담에서 우리나라의 민사소액ㆍ형사경미사건의 신속처리방안, 법관의 청렴성 증진 방안, 법관연수제도의 개선방안 등에 관해 깊은 관심을 표명했다고 대법원이 전했다.

양 대법원장은 13일에는 인도네시아 헌법재판소를 방문해 모흐 마푸드(Moh. Mahfud) 소장을 면담하고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바람직한 관계, 양국의 헌법재판제도 등에 관해 깊이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대법원은 “양승태 대법원장의 이번 방문은 동남아 지역에 사법한류가 본격화되는 시점에서 우리나라의 주요 투자ㆍ교역대상국인 인도네시아에 대한 사법 지원 및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우리 사법부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재외 국민들에 대한 사법적 보호를 강화해 국익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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