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명박 정부 들어서 민주주의는 사라졌고, 한국의 인권은 다시 세계의 웃음거리가 됐다. 이제 우리는 이명박 정부와 새누리당이 만든 인권 파탄의 시대를 끝내고 인권 발전의 시대를 다시 열어야 한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는 10일 영등포 당사에서 ‘문재인의 10대 인권정책’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민주화 이후 인권은 겨우 재발견됐고 김대중-노무현 대통령의 민주정부가 돼서야 국가가 인권을 보장하기 시작했는데, 이명박 정부 들어서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문 후보는 “촛불집회는 탄압받았고 언론의 자유는 사라졌다. 반대의 목소리는 공권력의 탄압을 받았다.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는 보호받지 못했다. 용산참사, 쌍용자동차 사태에서 보듯이 인간은 돈과 폭력 앞에 굴복을 강요당했다”고 이명박 정부를 비판하며 ‘문재인의 10대 인권정책’을 중심으로 인권이 국가의 출발점이자 목표임을 선언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문재인 후보가 밝힌 ‘문재인의 10대 인권정책’

첫째, 촛불집회, 인터넷상의 의견 표명 등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고 프라이버시의 보호를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겠다.

둘째,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확대하고 투표시간을 연장하여 젊은이들과 비정규직, 직장인 등 모든 국민들의 참정권을 확대하겠다.

셋째,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인권교육법을 제정하겠다.

넷째, 모든 국민이 인권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의 인권 보장에 힘쓰겠다. 장애인 등급제를 폐지하여 개별 장애인의 욕구에 맞는 복지를 제공하겠다. 기초노령연급 급여 확대 등을 통해 어르신의 인권을 더욱 보호하겠다. 취약아동과 청소년, 결혼이주 여성, 가정폭력 여성 등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도 강화하겠다.

다섯째, 안심하고 군대를 갈 수 있도록 군 인권을 보장하고 군 사법개혁을 단행하겠다. 계급별 생활관 설치, 군 옴부즈만 제도 도입으로 군 인권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키겠다. 그리고 군사법제도 역시 개혁하여 법치주의가 확립되도록 하겠다.

여섯째, 아동이나 여성 등 범죄피해자의 인권 보호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겠다. 범죄피해자 보호기금을 두 배 이상 늘리고, 신속하게 지원하여 실질적으로 피해를 회복하도록 하겠다.

일곱째, 형사공공변호인제도를 도입하여 수사와 재판을 받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변호인의 도움을 받도록 하겠다. 검찰, 경찰의 위법수사 및 수사권 남용을 통제하고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

여덟째, 동아시아 인권평화 공동체를 추진하겠다. 동아시아 차원의 과거 인권침해는 정리되어야 하고, 아직도 지속되고 있는 비인권적 상황은 개선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동아시아의 질서를 인권과 평화라는 보다 높은 차원의 질서로 만들겠다.

아홉째, 주요 국제인권조약에 가입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완비하겠다. 또한 양심과 신념에 기초한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도입하여 양심의 자유와 병역의무의 조화를 이루도록 하겠다.

열 번째,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을 회복하고 그 기능을 강화하겠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직과 인사, 예산 등 모든 측면에서 독립성을 보장하겠다. 세군데 밖에 없는 지방인권사무소를 전국으로 확대하겠다.

문재인 후보는 그러면서 “저는 오랫동안 인권변호사로 살아왔다. 인권이 얼마나 절박한 것인지, 또 어떻게 실현해야 할 것인지 잘 알고 있다”며 “인간의 존엄성이 보장받는 사회, 사람이 돈보다 대우받는 사회, 정의와 인권이 강물처럼 흐르는 사회, 누가 만들 수 있겠나?”라고 반문하면서 “‘문재인 정부’가 하겠다.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인권보장을 국정과제로 제시하고 사람이 먼저인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