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은 10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1층 대강당에서 5년 이상 일반 법조경력자 신임법관 24명에 대한 임명식을 가졌다.

이번에 임명된 신임법관은 지난 8월 ‘2012년도 하반기 법관 임용 계획’ 공고에 따라 지원한 검사, 변호사 등 법조경력자 95명 가운데 선발됐다.

대법원은 지원자들이 법률사무종사 경력을 통해 쌓은 실무능력 및 법조인으로서의 인품과 자질, 도덕성 등을 보다 객관적이고 체계적으로 검증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구체적으로 서류심사와 실무능력평가를 강화해 지원자의 자질과 실무능력을 철저히 평가하고, 바람직한 역량평가 방안 수립을 위해 발주한 정책연구용역 결과 등을 반영한 인성역량평가 면접을 새로이 도입, 법관으로서 요구되는 기본적 품성을 면밀히 검증하는 등 임용절차를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외부위원이 포함된 법관인사위원회는 검증 결과 등 다양한 자료를 토대로 법관적격 여부를 심의했으며, 이런 법관인사위원회 심의와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거쳐 최종 24명을 법관으로 임용하게 됐다.

이번에 임용된 법조경력자 출신 24명은 이날부터 사법연수원에서 약 11주간의 신임법관 연수교육을 마치고 내년 2월 중 정기인사에 맞춰 각급 법원에 배치될 예정이다.

법조경력을 보면 24명 중 14명이 변호사 출신(58.3%)이고, 검사 출신이 9명((37.5%), 행정부 공무원 출신 1명(4.2%)이며, 여성은 7명이 포함됐다.

사법연수원 기수별 분포를 보면, 법조경력 5년 이상인 사법연수원 37기 3명, 연수원 36기 5명, 법조경력 7년 인상인 연수원 35기 4명, 34기 3명, 33기 1명이며, 법조경력 10년 이상은 연수원 32기 4명, 31기 1명, 30기 3명 등이다.

한편, 신임법관으로 임명된 사법연수원 36기 정승혜 판사의 남편은 부산지법에서 근무하는 정윤섭 판사로 이번에 부부 판사로 이름을 올리게 됐다.

이날 임명식에는 양승태 대법원장, 차한성 법원행정처장(대법관), 양창수 대법관 등이 참석해 신임법관 및 가족들을 축하하고 가족들의 격려와 협조를 당부했다.

다음은 일반 법조경력자 신임법관 24명 명단.
강선안(사법연수원 34기), 고진흥(36기), 김도요(32기), 김동혁(30기), 김지영(36기), 김현정(32기), 김희석(35기), 박강균(31기), 박남준(30기), 박성민(34기), 박우근(32기), 송창현(33기), 오창섭(32기), 이성(36기), 이용희(36기), 이장욱(35기), 이징형(34기), 이홍관(37기), 정승혜(36기), 조승우(30기), 진영현(37기), 태지영(37기), 한윤옥(35기), 허정훈(35기) 등 24명. (가나다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