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먹튀’ 논란이 있는 론스타가 “한국 정부의 행위로 수십 억 달러의 손해를 입었다”며 국제투자분쟁센터에 양자간 국제중재를 요청한 것과 관련, 23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장주영 회장)은 외교통상부를 상대로 론스타가 ICSID에 제출한 국제중재신청서의 정보 공개를 청구했다.

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는 지난 21일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한-벨기에ㆍ룩셈부르크 투자협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국제중재기구인 ICSID(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에 국제중재를 제기했다.

앞서 민변은 지난 5월에도 정부(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론스타의 ISD 회부의사통보서를 공개할 것을 청구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는 ‘외교관계에 관한 정보’라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했고, 이에 민변은 정보공개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민변은 “하지만 소송 진행 중 정부는 론스타의 ISD 회부의사통보서를 스스로 공개함으로써 ‘외교관계에 관한 정보’라는 주장을 번복하는 부끄러운 모습을 연출한 바 있다”며 “정부는 일단 숨기고 감추기에 급급했던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변은 “론스타는 미국계 기업으로서 ‘외교 관계’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또한 론스타의 국제중재신청서가 공개된다면 활발한 여론 형성을 통해 국익에 도움이 되면 됐지 국익을 해할 우려도 없다”며 “한미 FTA 제11조, 21조는 ISD 절차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중재통보는 즉시 대중에게 공개하도록 돼 있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고 외교통상부를 압박했다.

정보공개를 청구한 민변 외교통상위원회(위원장 송기호)는 “한국은 역사상 최초로 ISD 사태를 겪게 됐다”며 “관련 지식과 경험이 전무한 가운데 수 조원을 배상해야 될 지도 모르는 위험한 상황을 맞이한 것”이라고 위기의식을 상기시켰다.

그러면서 “이럴 때 일수록 국민들에 의한 공정한 행정 감시가 더욱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또한 관련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돼 국민들로부터 다양한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론스타의 ISD 제기 사태와 정부의 태도를 주의 깊게 살펴볼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법무부는 22일 “정부는 본건 분쟁과 관련한 론스타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으며, 지난 5월 론스타가 중재의향을 밝힌 이후 관련 부처로 TF를 구성해 중재재판에 대비해 왔고, 향후에도 국제 중재재판부에서 론스타 주장의 부당성을 적극 제기하는 등 중재수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