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범 특검 성과…이시형 증여세 탈루와 경호처 배임”

민주당 “청와대가 압수수색 거부 등 수사 비협조, 급기야 수사기간 연장 거부” 기사입력:2012-11-14 14:46:31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통합당은 14일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 의혹을 수사한 이광범 특별검사팀 수사결과에 대해 “특히 청와대가 압수수색을 거부하는 등 수사에 협조하지 않아 핵심자료 확보에 실패하고, 급기야 수사기간 연장마저 거부한 열악한 상황에서 이뤄낸 성과인 만큼 노고를 평가한다”고 밝혔다.

윤관석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피링을 통해 “30일이라는 짧은 수사기한에도 불구하고, 검찰 수사결과의 부실성을 증명하며, 이시형씨의 증여세 탈루와 청와대 경호처장 등의 배임사실을 밝혀냈다”며 이같이 평가했다.

다만 “촉박한 시간으로 인해 이시형씨를 비롯한 대통령일가에 대한 조사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고, 결국 기소가 되지 않은 것은 국민정서를 감안할 때 매우 아쉽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여야 간의 개원합의로 실시하게 된 내곡동 특검이 청와대의 비협조와 압수수색 거부, 수사기간연장 거부로 인해 충분한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을 국민들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청와대를 질타하며 “이명박 대통령과 청와대는 수사연장을 거부함으로써 결국 스스로 의혹을 증폭시켰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이번 특검 실시를 통해 특검팀에서 제기한 ‘수사기간 제한 문제’나 ‘연장사유 보고만으로 기간 연장 가능’, ‘참고인 구인제도’ 등 제도적 보완점들은 차후 적극적 도입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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