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가 23일 검찰개혁 방안을 발표하며 “정치검찰을 청산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분노하라, 정치검찰>의 저자인 이재화 변호사 24일 “검찰개혁의 핵심은 검사의 위법행위에 대해 수사하고 기소해 처벌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재화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문재인 후보의 검찰개혁 방안이 발표되자 검사들이 벌떼처럼 반발하고 있다”며 “원래 개혁에는 기득권을 가진 세력의 반발이 있기 마련”이라고 검찰 분위기를 전했다.

그는 이어 “문재인 후보는 흔들림 없이 검찰개혁 추진한다”며 “검사들, 자신들이 그 동안 무엇을 잘못했는지 반성부터 하는 것이 순서다”라고 비판했다.

이 변호사는 또 “정치검찰 청산은 제도적 개혁과 동시에 인적 쇄신이 병행되어야 한다”며 “인적 쇄신을 위해서는 위법수사나 수사권 및 기소권을 남용한 검사에 대한 책임(형사책임 및 징계책임)을 물어야 하고, MB정부 하에서 이러한 행위를 한 검사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변호사는 그러면서 “그 동안 검찰이 기소권을 남용해도, 위법한 수사를 해도, 봐주기 수사를 해도 누구도 검찰의 책임을 추궁하지 못했다”며 “검찰개혁의 핵심은 검사의 위법행위에 대해 수사하고 기소하여 처벌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새누리당의 상설특검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