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는 법무부가 15일 정봉주 전 의원에 대한 가석방을 불허한 것과 관련, “대단한 정권”이라고 이명박 정부를 힐난하며 “정봉주 전 의원은 MB정권이 만든 새로운 유형의 양심수”라고 규정했다.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의 BBK 연루 의혹을 제기했다가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작년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이 확정돼 홍성교도소에서 수감 중인 정 전 의원은 형기 중 70%를 복역해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됐으나, 법무부는 15일 “재범의 우려가 있다”며 가석방을 불허했다.
변호사 출신인 문재인 후보는 16일 자신의 트위터에 “대단한 정권입니다. 구속된 정봉주 전 의원의 가석방 심사가 부결되었습니다. 비리로 구속된 은진수 전 감사위원과 표현의 자유영역으로 구속된 정봉주 전 의원. 형평에 맞지 않습니다. 정봉주 전 의원은 MB정권이 만든 새로운 유형의 양심수입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문 후보는 이어 “BBK 의혹 제기가 세부적인 부분에 차이가 있어도, 당시 박근혜 후보가 제기한 의혹과 큰 취지에서는 같은 건데 그것도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자기편에 대해 세운 기준은, 상대편에도 똑같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기준을 세우면 예외란 없어야 합니다”라고 정봉주 전 의원을 기소한 반면 박근혜 후보에 대해서는 기소하지 않은 검찰을 비판했다.
문재인 대선 후보가 16일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글
문재인 “정봉주는 MB정권이 만든 새로운 양심수”
“은진수 전 감사위원과 형평에 안 맞고, 박근혜 후보와도 형평에 안 맞아” 기사입력:2012-10-16 20:30:10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6,912.37 | ▲104.16 |
| 코스닥 | 837.65 | ▲10.78 |
| 코스피200 | 1,088.61 | ▲17.45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9,907,000 | ▼270,000 |
| 비트코인캐시 | 372,500 | ▲400 |
| 이더리움 | 3,462,000 | ▼10,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840 | 0 |
| 리플 | 1,976 | ▼3 |
| 퀀텀 | 1,184 | ▲4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9,886,000 | ▼289,000 |
| 이더리움 | 3,463,000 | ▼10,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820 | ▼10 |
| 메탈 | 325 | 0 |
| 리스크 | 135 | ▼1 |
| 리플 | 1,977 | ▼3 |
| 에이다 | 294 | 0 |
| 스팀 | 62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9,970,000 | ▼220,000 |
| 비트코인캐시 | 372,500 | ▲1,000 |
| 이더리움 | 3,463,000 | ▼9,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830 | ▲20 |
| 리플 | 1,976 | ▼4 |
| 퀀텀 | 1,182 | 0 |
| 이오타 | 64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