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봉주는 MB정권이 만든 새로운 양심수”

“은진수 전 감사위원과 형평에 안 맞고, 박근혜 후보와도 형평에 안 맞아” 기사입력:2012-10-16 20:30:10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는 법무부가 15일 정봉주 전 의원에 대한 가석방을 불허한 것과 관련, “대단한 정권”이라고 이명박 정부를 힐난하며 “정봉주 전 의원은 MB정권이 만든 새로운 유형의 양심수”라고 규정했다.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의 BBK 연루 의혹을 제기했다가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작년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이 확정돼 홍성교도소에서 수감 중인 정 전 의원은 형기 중 70%를 복역해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됐으나, 법무부는 15일 “재범의 우려가 있다”며 가석방을 불허했다.

변호사 출신인 문재인 후보는 16일 자신의 트위터에 “대단한 정권입니다. 구속된 정봉주 전 의원의 가석방 심사가 부결되었습니다. 비리로 구속된 은진수 전 감사위원과 표현의 자유영역으로 구속된 정봉주 전 의원. 형평에 맞지 않습니다. 정봉주 전 의원은 MB정권이 만든 새로운 유형의 양심수입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문 후보는 이어 “BBK 의혹 제기가 세부적인 부분에 차이가 있어도, 당시 박근혜 후보가 제기한 의혹과 큰 취지에서는 같은 건데 그것도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자기편에 대해 세운 기준은, 상대편에도 똑같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기준을 세우면 예외란 없어야 합니다”라고 정봉주 전 의원을 기소한 반면 박근혜 후보에 대해서는 기소하지 않은 검찰을 비판했다.

문재인 대선 후보가 16일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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