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통합당 원내대표인 박지원 의원은 11일 대법관과 헌법재판소장을 역임한 김용준(74) 변호사가 새누리당 공동선거대책본부장으로 영입되자 ‘충격적’이라며 개탄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지원 의원은 이날 광주지법에서 열린 국정감사 중에 “최근 안대희 대법관이 대법관을 관두자마자 정치권으로 들어와서 대법원에서 망연자실하다는 소식을 들었고, 또 오늘 아침 보니까 (김용준) 헌법재판소장께서 또 그렇게 (박근혜 후보 캠프로) 옮겨 상당히 충격적이다”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최소한 대법관이나 헌법재판관 등 사법부 최고위직을 지냈으면, 조금 더 요구되는 도덕성이 있다”며 “사법부의 최고 수장들이 이렇게 정치권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냐”라고 김용헌 광주고법원장에게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김용헌 고법원장은 “제가 감히 그런 말씀을 올리겠습니까”라고 부담스러워하며 말을 아꼈다.
앞서 판사 출신인 박범계 의원도 “최고법관인 헌법재판관은 마지막 자리여야 한다”며 “그래야 사법권 독립과 엄정한 재판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박지원 “김용준 전 헌법재판소장, 새누리당행 충격”
판사 출신 박범계 의원 “최고법관인 헌법재판관은 마지막 자리여야” 기사입력:2012-10-11 17: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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