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제18대 대선에 출마한 안철수 대통령 후보는 7일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검찰공화국에 정의는 없다”며 “대통령으로부터 독립된 공직비리 수사처(고비처)를 만들겠다”고 공표했다.
안철수 후보는 이날 서울 종로구 공평동 자신의 선거캠프인 ‘진심캠프’에서 7대 정책 비전을 발표하면서 이같이 약속했다.
사진출처=안철수 진심캠프
안 후보는 “제가 (대통령으로서) 정부를 맡으면 특권과 독점을 묵인하고 조장하는 정책은 폐기하거나 조정하겠다”며 “국회에서도 우리 법 곳곳에 숨어 있는 특권과 독점체제를 바꿔 달라. 반칙이 통하지 않는, 상식적인 사법체계를 만들겠다”고 사법개혁 의지를 밝혔다.
그는 특히 검찰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출했다.
안 후보는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검찰공화국에 정의는 없다”며 “권력의 분산과 상호 견제, 민주주의의 기본요건이다. 그 원칙에 따라 검찰을 개혁하겠다”고 검찰개혁을 다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으로부터 독립된 공직비리 수사처를 만들겠다”고 공표했다.
안 후보는 “대통령 한 사람이나, 정권에 따라 흔들리는 민주주의, 아직도 허약한 우리의 민주주의를 다시금 굳건히 세워야 할 때”라며 “권력기관이 국민의 권리를 함부로 침해하지 못하도록, 법령들을 정비하고 누구라도 권한을 남용하고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면 반드시 그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안철수 “검찰공화국에 정의 없다…고비처로 검찰개혁”
“반칙이 통하지 않는, 상식적인 사법체계를 만들겠다”고 사법개혁 의지 기사입력:2012-10-07 16:5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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