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김병화 대법관 후보자의 자진 사퇴로 현재 공석인 대법관 자리 1석의 주인이 될 후보자 4명이 가려졌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26일 법원 내ㆍ외부에서 추천된 대법관 후보 대상자들에 대한 적격심사를 완료하고 김소영 대전고법 부장판사, 유남석 서울북부지법원장, 이건리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최성준 춘천지법원장 등 4명(가나다순)을 대법관 제청 후보자로 확정했다.

장명수 위원장은 추천위원회의 회의 종료 직후 이들 4명의 명단을 포함한 추천 내용을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서면으로 전달했다.

양승태 대법원장을 접견하는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위원들(사진제공=대법원)

이번 대법관 제청절차에서는 광범한 의견 수렴을 위해 대법관 제청대상자 선정을 위한 천거기간을 종전 1주일 내외에서 2주일로 늘렸고, 기간에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고 천거된 제청대상자에 대해 충분한 검증을 마친 이후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소집할 정도로 신중을 기했다.

실제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대법관 임명에 관한 국민들의 기대 수준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는 사실을 엄중하게 받아들여, 제청대상자들에 관한 자료를 충실하게 검증하고 그동안 수렴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깊이 있게 논의함으로써, 최고법원의 법관으로서 자질과 능력은 물론 재산ㆍ납세ㆍ병역ㆍ도덕성 등에 있어서도 시대적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적격자를 추천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다”고 밝혔다.

장명수 위원장은 “이번에 추천한 제청대상 후보자들은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헌법과 법률에 의해 그 양심에 따라 충실하게 보장할 수 있는 법률적 소양과 경륜을 갖추었을 뿐만 아니라, 대법관으로 재직하는 동안 국민들의 열망을 가슴에 담고 우리사회의 건전한 시대정신을 이끌어 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을 겸비했다고 생각하며, 이러한 요건에 맞는 대법관 적격 후보자를 추천하는 데 중점을 둬 심사를 진행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양승태 대법원장은 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을 최대한 존중해 선정된 4명의 후보자들 가운데 1명을 선택해 수일 내에 이명박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