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은 재외 한인 법조인을 포함해 국ㆍ내외 저명한 법률가, 교수, 언론인 등을 초청해 내달 11일~12일까지 대법원 4층 대회의실에서 ‘소통과 참여’를 주제로 ‘국제법률 심포지엄 2012’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에는 해럴드 홍주 고 박사, 존 Z 리 미국 연방법원 판사, 장 뤼끄 므와냐르 프랑스 파기원 판사 등 해외 저명 법조인이 참가해 기조연설, 주제발표 및 지정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대한민국 법원과 외국 법원의 지역사회와의 소통 프로그램 현황 및 그 과제 ▲배심제ㆍ참심제를 포함해 재판절차에 대한 미국ㆍ프랑스ㆍ중국ㆍ일본ㆍ브라질 등 각국의 다양한 국민참여제도 현황 ▲대중매체ㆍ소셜미디어 등 미디어와 사법 간의 관계 등의 주제가 논의될 예정이다.

대법원은 “양승태 대법원장은 취임 이후 ‘국민은 법원 속으로, 법원은 국민 속으로’라는 모토 아래 국민과 소통하는 열린 법원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대법원장 취임 1주년을 맞이해 국내ㆍ외의 다양한 인사를 초청해 ‘소통과 참여’라는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함으로써, 그동안 사법부가 추진한 국민과의 소통 강화 방안 및 국민참여재판 제도를 재점검하고, 향후 나아갈 방향을 모색해 보기 위한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주요 해외 참가자로는 인권법 전문가로 미국 예일대 법대 학장을 역임한 해럴드 고(고홍주) 미국 국무부 법률고문(차관보), 존 Z 리(이지훈) 미국 연방법원 판사가 방문한다. 그는 고(故) 허버트 최(최영조) 판사, 루시 고(고혜란) 판사에 이어 3번째 연방법원 판사로 임명됐다.

또한 브라질 최초 한인 연방법원 판사에 임명된 이규순(여) 상파울루 연방법원 판사, 오일환 중국 정법대 교수(중한법률연구회 회장 겸 한중법학회 이사), 장 뤼끄 므와냐르 프랑스 파기원(우리나라 대법원과 동일) 형사부 중죄사건 전담 판사, 리처드 프륀 미국 LA 지방법원(주 법원) 판사, 미우라 토오루 일본 동경지방재판소 형사21부 총괄 부장판사, 메리 켐벨 맥퀸, 미국 주법원센터(NCSC) 회장 등이 참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