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4일 서울시 120다산콜센터 위탁 3업체(ktcs, 엠피씨, 효성ITX)에 근무하는 콜센터 상담원 노동자들이 희망연대노조에 가입해 ‘다산콜센터 지부’를 결성한 것에 대해 “당연한 권리”라며 지지를 보냈다.

민변 노동위원회(위원장 권영국)는 이날 논평을 통해 “다산콜센터의 약 500여명의 콜상담원 노동자들은 강제적인 주말근무 편성뿐만 아니라 점심시간 1시간도 보장받지 못하고 연차휴가 등 법적으로 보장된 휴가조차 자신이 원하는 날짜에 쓰지 못하고 있다”며 “초단위로 기록되는 성과급으로 임금을 받게 되어 있어 전화응대시간에 화장실도 마음대로 갈 수 없고 마음 놓고 물조차도 제대로 마시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밝혔다.

이어 “노동부도 콜센터 감독 결과 법정수당 미지급, 휴게시간 법정기준 미준수 등 위반사항을 적발해 시정조치하고 위법사항을 검찰에 송치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처럼 열악한 노동조건을 개선하고 노동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콜상담원 노동자들의 노조설립을 환영한다”며 “노조설립은 헌법상 노동자들에게 보장된 권리이며 이는 비정규직 노동자에게도 당연한 권리”라고 강조했다.

노동위원회는 “따라서 위탁 3업체 간부들에 의한 일대일 면담, 인사상 불이익 경고 등 노조설립 방해 움직임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며 “위탁 3업체는 즉각 이러한 행위를 중단하고 콜상담원 노동자들의 민주노조설립을 방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또한 서울시는 원청사용자로서 다산콜센터 콜상담원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에 대해 책임 있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며, 위탁 3업체에 의해 자행되는 부당노동행위 방지를 위한 사회적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노동위원회는 “열악한 노동환경에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인권을 보장하고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민주노조결성은 노동자의 당연한 권리이며 이를 위한 희망연대노조 다산콜센터 지부의 설립을 적극적으로 지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