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그동안 사법부를 통렬하게 비판해 온 이재화 변호사의 독설이 또 한번 작렬했다.

박홍우 서울행정법원장 이재화 변호사는 20일 의정부지방법원장 재직시 ‘5ㆍ18민주화운동은 공산주의 국가를 세우기 위한 혁명’이라고 폄훼하는 법률책을 판사들에게 배포한 것으로 알려진 박홍우 서울행정법원장에 대해 ‘수꼴(수구꼴통) 판사’, ‘법원의 박근혜’라며 신랄하게 비판했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박홍우 의정부지법원장은 지난해 10월 <518과 헌재사망론>이라는 책을 소속 부장판사들에게, 올해 3월엔 <헌법파괴세력>이라는 책을 소속 평판사들에게 배포한 것으로 전해졌다. 두 책 모두 ‘5ㆍ18특별법’이 위헌적이라고 비판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박 법원장은 지난 7일 서울행정법원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재화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석궁테러 당한 박홍우 서울행정법원장, ‘5ㆍ18 민주화운동은 공산주의 국가를 세우기 위한 혁명’이라고 매도한 책을 판사들에게 배포. 박홍우 판사는 정봉주 BBK 재판을 담당하면서 파시즘적 사고를 드러낸 수꼴 판사다”라고 맹비난했다.

이재화 변호사가 20일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글

‘석궁테러’는 2007년 1월 성균관대 입학시험에 출제된 수학문제 오류를 지적한 뒤 재임용에서 탈락한 김명호 전 교수가 낸 교수지위확인 소송 항소심 재판장이었던 박홍우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찾아가 항의하며 몸싸움이 벌어지는 과정에서 석궁이 발사된 사건인데 사법부는 이를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이자 ‘테러’라고 규정했다.

김 전 교수는 화살을 쏜 일이 없다며 ‘조작’이라고 주장했고, 정지영 감독이 이 사건을 <부러진 화살>이라는 영화로 만들어 지난 1월 개봉해 344만 명의 관객을 동원하며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

또한 ‘수꼴 판사’라고 힐난한 것은 이재화 변호사가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의 BBK 관련 의혹을 제기해 공직선거법위반(허위사실유포)으로 기소된 정봉주 전 의원의 변호인으로 활동할 때 서울고법 항소심(재판장 박홍우) 재판 과정에서 경험한 것을 비꼰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이 변호사는 “박홍우 판사는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재직 시 정봉주 전 의원 BBK재판에서, ‘검찰이 수사하는 사건에 대해 비판해서는 안 되고, 검찰수사를 믿고 미진한 부분만 지적해야 한다’는 논리로 유죄판결을 했다”며 “파시즘적 사고를 그대로 드러냈다”고 거듭 비난했다.



이 변호사는 특히 “‘법원의 박근혜’ 나왔다”고 신랄하게 비난하며 “박홍우 판사, 재심에서 무죄 선고되고 나라가 보상까지 한 5ㆍ18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을 공산주의 혁명을 시도한 자로 묘사한 책을 판사들에게 돌리다니! 이는 박근혜가 ‘인혁당 사건 두개의 판결’ 주장과 같은 것 아닌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재화 변호사가 20일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글

그는 또 “박홍우 법원장이 5ㆍ18을 매도한 책을 판사들에게 돌린 것은 판사들에게 사상의 자유를 침해하고, 법원의 재심결정을 무시하고, 사법질서를 파괴한 행위”라고 규정하며 “대법원은 박홍우에 대해 즉각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고, 진상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변호사는 “박홍우 행정법원장, ‘광주민주화운동은 공산주의 혁명’이라고 매도한 책 배포한 것에 대해 ‘책 내용 모르고 판사에게 돌렸다’고 변명. 책을 나눠주면서 서문도 읽어보지 않고 돌리나. 절도범이 ‘내 물건인 줄 알고 갖고 왔다’고 변명하면 무죄 판결하나?”라며 일침을 가했다.

이재화 변호사가 20일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글

한편, 박 법원장이 배포한 두 책의 저자인 조문숙씨는 헌법주의와 리걸마인드를 연구하는 법률학자 알려져 있다. 조씨는 리걸마인드 시리즈(1~8권)를 저술해 오고 있는데 <5.18과 헌재사망론(7권)>, <헌법파괴세력(8권)>뿐만 아니라, <전두환 재심 프로젝트(4권)>, <전두환 VS 광주혁명(5권)>, <전두환 특별법에 국회는 고민한다(6권)> 등의 책을 통해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재평가를 다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