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은 4일 김종백 특허법원장을 9월7일자로 대전고등법원장에 보임하는 인사를 발령했다.

김종백 신임 대전고법원장 김종백 신임 대전고법원장은 1955년 서울 출신으로 경복고와 서울법대를 나와 제20회 사법시험(사법연수원 10기)에 합격했다.

1981년 대구지법 판사로 임관해 안동지원 판사, 인천지법 판사, 서울지법 동부지원 판사, 서울고법 판사, 서울민사지법 판사, 천안지원 부장판사, 천안지원장, 수원지법 부장판사, 서울지법 동부지원 부장판사, 서울지법 부장판사, 부산고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제주지법원장, 인천지법원장, 특허법원장 등을 역임했다.

김종백 법원장은 주로 민사ㆍ행정재판을 맡아 재판업무의 외길만 걸어온 정통 법관으로서, 특히 민사재판에서 사건에 대한 폭넓고 사려 깊은 이해와 탁월한 조정력을 발휘해 다수의 사건에서 직접 조정을 성립시켜 ‘조정의 달인’이란 평을 들은 바 있다고 대법원은 밝혔다.

사물에 대한 폭넓은 이해, 해박한 법적 지식, 정연한 논리력에 바탕으로 법과 원칙을 중시하면서도 구체적 사건에서 가장 적합한 결론을 이끌어 내는 판결로 정평이 나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 영주권자이지만 귀국해서 결혼 및 취직도 하고 한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가 교통사고로 장애를 입은 사람에게도 장애인복지법의 혜택을 부여해야 한다고 판결하고, 토지수용 시 무허가건물에서의 영업권도 보상을 해야 한다고 판결하는 등 소수자 보호를 위해 노력했다고 덧붙였다.

인천법원장으로 재직하면서는 ‘지역사회 속의 법원 구현’을 위해 노력해 공판중심주의, 구술심리주의 등 신뢰받는 재판을 구현하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법원과 재판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가칭 ‘시민사법자문기구’를 설치를 준비하는 등 지역사회 및 국민과 소통하는 법원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특허법원장으로 근무하면서는 소속 법관과 직원들에게 전문법원 구성원으로 자부심과 열정을 가질 것을 강조하면서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상황에서 정당한 권리자를 실효적으로 보호함으로써 특허법원을 지식재산권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신뢰받는 전문법원으로 만들고자 노력했다고 평가했다.

김 법원장은 업무처리는 철저하지만 사석에서는 동료 및 선후배 법관들과 허심탄회하게 어울리기를 좋아하는 덕장형 리더십을 발휘한다. 취미는 등산. 부인 김선경 여사와 사이에 1남 2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