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은 4일 조희대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9월7일자로 대구지방법원장으로 보임하는 인사를 발령했다.

조희대 신임 대구지법원장 조희대 신임 대구지법원장은 1957년 경북 경주 출신으로 경북고와 서울법대를 나와 1981년 제23회 사법시험(사법연수원 13기)에 합격했다.

1986년 서울형사지법 판사로 임관해 서울민사지법 판사, 대구지법 안동지원 판사, 미국 코넬대학 교육파견, 서울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대구지법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지법 부장판사, 부산고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조 법원장은 1986년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로 임명된 후 각급 법원에서 변함없이 성실한 자세로 당사자의 주장을 잘 듣고 사건을 충실하게 심리해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재판을 추구해 왔고, 평소 재판을 엄정하고 공정하게 진행하며, 혼신의 열정을 쏟아 판결문을 쓴다는 평을 듣고 있다고 대법원은 밝혔다.

사법연수원에 근무하면서는 환경법 판례 교재를 새로이 제작해 신규 법조인들의 지도에 힘썼고, 민사집행법 교재를 개정법 시행에 맞춰 전면 수정ㆍ보완하는 등 해박한 법이론으로 후학들의 발전에 크게 기여했으며, 성전환자의 법적 지위, 국제거래, 해상운송에 관한 다수의 논문과 평석을 발표해 연구하는 법관으로도 유명하다고 덧붙였다.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재직 시 대학교수 몇 명이 총장 선임의 무효를 주장하며 제기한 소송에서, 사립학교법과 학교법인의 정관에 의하면 대학총장 선임권은 학교법인 이사회에 있고 교수들에 의한 총장 선거가 사실인 관습이 됐다고 할 수도 없기 때문에 교수들이 나서서 무효를 다툴 자격은 없다는 이유로 소를 각하함으로써, 교수의 학문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대학의 자율성 또한 중요하게 고려해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과 분쟁을 해소하고 대학 본연에 기능에 충실하도록 했고 대법원은 말했다.

또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재직 시 부동산실명법을 어긴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민사상 청구를 한 사건에서 당시 명확한 대법원 판결이 없는 상태에서 이를 불법원인급여로 보아 청구를 배척함으로써, 부동산실명법을 제도로서 확고하게 정착시켜 부동산거래질서의 투명성을 확보해 선진국 경제로 나아가는 초석을 다지는 획기적인 판결을 했다.

그밖에도 에버랜드 전환사채 사건에서 과거 잘못된 관행을 용납하지 않는 엄격한 입장을 취했고, 사천 강도살인 사건, 수원역 노숙자 상해치사 사건에서 무죄판결을 선고해 헌법상 무죄추정 원칙에 충실했다고 대법원은 전했다.

한편 장기간 입찰에서 담합한 업자들을 정식재판에 회부해 법정구속하거나, 존속살해, 강도강간, 불법 성인사이트 운영 범죄자에게 형을 높이고, 선거법을 위반한 교육감, 해상 폭력을 행사한 중국 어부들의 감형을 배척해 중요 범죄를 엄단하는 등 균형 있는 재판권 행사를 통해 법질서 확립에 이바지했다고 덧붙였다.

조 법원장은 원칙을 중시하면서도 온후하고 소탈한 성품으로 선후배 법관들은 물론 직원들과도 허심탄회하게 어울리기를 좋아하며, 사법연수원 제자들로부터도 많은 사랑과 존경을 받고 있다고 대법원은 밝혔다. 취미는 등산. 부인 박은숙씨와 사이에 1남 2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