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필] 최재형 신임 대전지법원장은 누구?

기사입력:2012-09-04 19:19:29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은 4일 최재형(56)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9월7일자로 대전지법원장으로 보임하는 인사를 발령했다.

최재형 신임 대전지법원장 최재형 신임 대전지법원장은 1956년 경남 진해 출신으로 경기고와 서울법대를 나와 제23회 사법시험(사법연수원 13기)에 합격했다.

1986년 서울지법 동부지원 판사로 임관해 서울민사지법 판사, 청주지법 충주지원 판사, 미국 예일대학 교육파견, 서울지법 서부지원 판사, 서울고법 판사, 헌법재판소 파견, 서울지법 판사, 춘천지법 원주지원장,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지법 부장판사, 대구고법 부장판사를 거쳐 2006년 8월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해 왔다.

최 법원장은 26년 가까운 법관 생활을 통해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장,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ㆍ대구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치면서 민사ㆍ형사ㆍ헌법 등 여러 재판업무를 고루 담당해 다양한 분야의 이론과 실무에 두루 정통하다고 대법원은 밝혔다.

특히, 1995년 3월부터 2년 동안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으로 근무해 헌법이론 등 법률지식이 해박하며, 2011년 2월부터 1년6개월여 동안 서울고등법원 성폭력 전담재판부 재판장 겸 형사재판연구회 회장을 맡아 성범죄의 양형기준 등을 실무상 정착시키는 커다란 기여를 하기도 했다고 대법원은 설명했다.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재직하면서 박정희 정권 시절 군 쿠데타 의혹을 받았던 ‘윤필용 사건’에 연루돼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전 장성의 재심 사건에서 수사기관의 강압수사로 인한 허위자백 사실을 인정해 무죄를 선고함으로써 잘못된 과거사를 바로잡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데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또 도로를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인도를 제대로 설치하지 않아 유턴을 하던 자동차가 보행자를 충격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함으로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영조물 설치ㆍ관리에 관한 엄격한 책임을 물어 국민의 안전 및 재산권 보장을 도모했다고 덧붙였다.

최 법원장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어 국민과 진정 소통하는 재판을 하고 있다. 법원은 국민으로부터 우리 사회의 분쟁과 갈등을 치유하고 정의를 세우라는 고귀한 책무를 부여받았다는 확고한 소신 아래, 소송기록에 대한 꼼꼼하고 철저한 파악ㆍ검토는 물론, 법정에서 진솔한 마음으로 당사자와 툭 터놓고 소통해 분쟁 속에 숨어 있는 애환과 고통을 진정 이해하고 공감하는 재판을 함으로써, 당사자로 하여금 재판결과를 신뢰하고 승복하도록 하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고 대법원은 전했다.

또한 풍부한 재판 경험과 학구적 면모는 물론 합리적이고 온화한 성품과 후배 법관, 법원직원 등과의 관계에서는 유연함과 친화력을 발휘하고 자신에게는 엄격한 외유내강의 리더십까지 소유하는 등 관리자로서의 덕목을 두루 갖추고 있어 법원 내외부로부터 신망과 존경이 매우 두텁다고 대법원은 말했다.

한편, 독실한 기독교신자로서 인간에 대한 깊은 애정과 통찰을 통해, 두 딸을 낳은 뒤 두 아들을 입양했고, 사법연수원 시절에는 다리를 쓰지 못하는 동료를 2년간 업어서 출퇴근시킨 일화로도 유명하다고 대법원은 전했다. 취미는 테니스. 이소연 여사와 사이에 2남 2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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