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훈 유서대필 조작사건’ 대법원 재심 결정해야

민주당 “사법정의는 잘못된 판결을 바로 잡는데서 시작한다” 기사입력:2012-08-23 13:11:16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통합당은 22일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사건에 대한 재심 개시 결정이 뚜렷한 이유 없이 미뤄지고 있다”며 “대법원이 하루빨리 재심 개시 결정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정현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사건’은 우리 현대사에서 권력에 의해 한 사람의 인권이 무참히 유린된 사건으로 기록돼 있다”며 “그런 점에서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사건’에 대한 재심 개시 결정이 뚜렷한 이유 없이 3년째 미뤄지고 있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사건이 발생한지 21년이 지난 가운데 당사자인 강기훈 씨가 온갖 고초 끝에 지병을 얻어 투병생활을 하고 있어 주위를 더욱 안타깝게 하고 있다”며 “대법원은 강기훈 씨의 건강이 허락하는 시간에 재심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루 빨리 이 사건에 대한 재심 개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강기훈 씨에 대한 인권 유린을 두 번 방치했다는 오명을 뒤집어쓰게 될 것”이라며 “사법정의는 잘못된 판결을 바로 잡는데서 시작한다”고 압박했다.

김 부대변인은 그러면서 “대법원은 강씨에 대한 재심 판결을 신속하게 결정해 사법정의를 갈망하는 국민들에게 희망을 보여줄 것을 간곡히 촉구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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