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통합당 박지원 원내대표가 20일 새누리당에 헌법재판관 후보를 빨리 추천할 것을, 대법원에도 대법관 후보를 빨리 제청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영등포 중앙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8월 임시국회와 9월 정기국회, 특히 대선을 앞둔 해이기 때문에 국회일정이 매우 시급하다”며 말문을 열었다.
그는 “잘 아시다시피 다섯 명의 헌법재판관 임기가 오는 9월14일 끝난다. 따라서 민주당은 후보자를 추천하고 대법원장도 추천하고 있지만 아직 새누리당과 여야가 공동으로 추천하는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추천이 미진한 상태”라고 새누리당을 지적했다.
이어 “어떠한 경우에도 9월 13일까지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를 마쳐야하고 본회의에서 인준이 돼야 한다. 한 명의 대법관후보 역시 대법원장이 추천하면 9월까지 청문회를 마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그렇지 않으면 국정감사, 예산심의에 막혀서 국회 일정이 굉장히 어려워진다”며 “따라서 헌법재판관과 대법관 후보자의 추천을 새누리당과 대법원에서 서둘러서 국회에서 인사청문회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지원 “헌법재판관과 대법관 인사청문 서둘러야”
“새누리당, 헌법재판관 후보 추천 미진…대법원도 대법관 후보 제청 서둘러야” 기사입력:2012-08-20 10:5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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