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양승태 대법원장이 18일부터 30일까지 체코ㆍ헝가리ㆍ폴란드 등 동유럽 순방길에 오른다.

이번 순방은 이바 브로죠바 체코 대법원장, 피떼르 더락 헝가리 대법원장, 스타니스와프 돔브로프스키 폴란드 대법원장 초청으로 이뤄졌다.

대법원은 “이번 방문은 동유럽 주요국가에 대한 대법원의 첫 번째 사법교류로서 사법교류의 외연을 넓히고, 동유럽 체제 전환기의 사법개혁에 관한 논의를 통해 우리나라의 통일에 대비하며, 양국의 사법신뢰도 증진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함으로써 우리 사법부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길을 모색하려는 것으로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오는 20일 체코 대법원을 방문해 브로죠바 대법원장과 회담을 진행하고, 23일에는 더락 헝가리 대법원장과 공식 실무 오찬을 진행하며, 27일에는 폴란드 대법원을 방문해 돔브로프스키 대법원장과 회담을 진행하고, 각기 양국 사법부간 교류 및 협력 증진과 체제 전환기의 사법개혁 노력, 사법신뢰도 증진방안에 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방문기간 중 양승태 대법원장은 27일 폴란드 헌법재판소를 방문해 양국의 헌법재판 제도에 관해 상호 의견을 교환하며, 28에는 폴란드 최고행정법원을 방문해 양국 행정재판제도의 현황과 개혁방안에 관하여 논의할 예정이다.

양 대법원장은 28일 폴란드 국가사법위원회를 방문해 안토니 구르스키(Antoni GÓRSKI) 위원장과 회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폴란드 국가사법위원회는 행정부로부터 사법행정의 독립을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 양승태 대법원장은 구르스키 위원장과 사법부의 독립성 확보 방안에 관하여 실질적이고도 진지한 논의를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대법원은 설명했다.

이번 방문은 양승태 대법원장의 취임 후 첫 번째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를 통해 한국과 체코ㆍ헝가리ㆍ폴란드의 사법제도에 관한 상호 이해의 수준이 한 차원 높게 격상되고 상호 간의 사법협력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대법원은 전망했다.

뿐만 아니라 체코, 헝가리의 대법원 및 폴란드의 최고 사법기관 모두를 대상으로 한 양승태 대법원장의 이번 방문은 체코ㆍ헝가리ㆍ폴란드 등 동유럽 주요국가에 대한 첫 번째 사법교류로서 우리 대법원의 사법교류의 외연을 넓히는 의미를 가진다.

또한 이번 방문은 사회주의에서 자유민주주의로의 동유럽 체제 전환기의 사법개혁에 관한 논의를 통해 우리나라의 통일에 대비하고, 양국의 사법신뢰도 증진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함으로써 우리 사법부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길을 모색하려는 것으로 큰 의미가 있다고 대법원은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