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지난 23년간 7명의 재벌 총수가 22년6개월 형을 받았지만 실형은 없었다면서요, 여야 합의로 재벌 범죄에는 집행유예를 없애는 법개정을 합시다”

누구의 말일까? 16일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회사에 수천억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배임ㆍ횡령)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것과 관련, 심상정 통합진보당 의원의 개탄의 말이다.

심 의원은 이날 저녁 자신의 트위터에 답답한 마음에서 인 듯 이색적인 제안을 내놓았다.

그는 “김승연 회장이 법정구속되었네요. 지난 23년간 7명의 재벌총수가 22년6개월 형을 받았지만 실형은 없었다면서요. 여야 모두 재벌개혁의 의지를 밝힌 만큼, 차제에 여야 합의로 재벌 범죄에는 집행유예를 없애는 법개정을 하십시다”라고 제안했다.

심상정 의원이 16일 밤에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글

참여연대 사무처장 출신인 김기식 민주통합당 의원은 자신의 트위터에 “한화 김승연 회장에게 실형 4년이 선고되고 법정구속하였습니다. 배임ㆍ횡령으로 계열사에 수천억 손실을 끼친 것을 생각하면 당연한 결과인데 새삼스럽게 느껴지는 건 그동안 법원이 재벌총수에게 지나치게 관대한 판결해 온 기억 때문이겠지요”라고 씁쓸해 했다.

이어 “김승연 회장에 대한 실형 및 벌금 선고와 별개로 계열사에 끼친 손해에 대한 주주대표소송이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라고 말했다.

이재화 변호사는 자신의 트위터에 “김승현 한화그룹 회장 징역 4년 실형 선고, 재벌=집행유예 판결 관행 깼다는 점에 의미는 있으나, 아직도 일반인의 형량에 비해 낮다. 오늘 울산지법에서는 18억 횡령한 경리직원 5년 선고했는데 1900억 배임에 4년 선고, 여전히 솜방망이 처벌이다”라는 글을 올렸다.

홍성수 숙명여대 법대교수는 자신의 트위터에 “‘횡령ㆍ배임’ 김승연 한화 회장에 징역 4년-벌금 50억원, 법정구속 선고. 실형에 법정구속까지 했네요. 10대 재벌 중 실형-법정구속은 지난 10년 간 한 번도 없었죠. 사법부의 시각이 달라지고 있는 듯”이라고 평가했다.

트위터 ‘안사랑’(안철수를 사랑하는 모임)은 “김승연 한화 회장, 1심에서 징역 4년 실형 선고, 법정구속. 하지만 대법원 선고까지 이 판결이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은 없겠죠. 매번 ‘피고인은 국가경제에 이바지 한 바 크므로..’라는 양형기준을 세웠던 과거의 판결 관행,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라고 상기시켰다.

한편, MBC 아나운서 국장 출신인 성경환 TBS(교통방송) 본부장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전경련 김승연 법정구속에 대해 ‘최근 경제도 어려운데 기업인을 법정 구속한 것에 대해 유감’논평. 경제도 어려운데 기업인이 그런 범죄를...ㅉㅉ”라고 전경련을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