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통합당은 14일 헌법재판관 5인 인사청문회 등을 꼽으며 새누리당에 “민간인 불법사찰 국정조사와 내곡동 사저 특검의 조사범위를 둘러싸고 새누리당은 국정조사와 특검의 범위를 전 정권까지 포함시키자고 억지주장을 하며 8월 국회를 거부하고 있다”며 8월 국회에 임할 것을 압박하고 나섰다.

우원식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민생개혁 입법과 결산심사, 헌법재판소 5인 재판관의 인사청문회 등의 산적한 일을 해야 하는 8월 국회가 열리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비난했다.



그는 “국정조사와 특검을 하자는 것은 현 정권 즉,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조사에 있어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하지 못하고, 진실을 덮고 은폐를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국민적 진상규명 요구가 있기 때문에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상기시켰다.

우 원내대변인은 “새누리당은 지난 정부에서 민간인 불법사찰의혹이 있으면, 그리고 김대중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저에 문제가 있으면 검찰에 고발해 수사를 하게 하면 된다”며 “전 정권이나 야당 인사에 대해서 없는 일도 만들어서 조사를 하는 정치검찰의 형태를 보면 전 정권의 문제를 덮어둘 턱이 없지 않은가?”라고 검찰을 힐난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 억지 주장을 하지 말고 개원 합의를 이행하고 민생입법과 결산심사, 헌법재판관 다섯 분의 인사청문회를 조속히 실시하기 위해 8월 국회에 응하라”며 “또한 헌법재판관 4분의 임기만료가 9월14일이다. 다섯 분의 인사청문회, 청문 보고서 채택 등을 하기 위해 남은 기간이 결코 여유롭지 않다”고 압박했다.

아울러 “우리당은 이상민 의원을 헌법재판관 인사청문위원장으로 하여 유성엽 간사, 정성호, 정청래, 최민희, 전순옥 의원으로 위원을 구성했다”며 “새누리당도 즉각 인사청문위원을 구성하고 발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우 원내대변인은 “당부하건데 새누리당은 자신이 국정에 무한책임을 지고 있는 여당이라는 점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며 “아무런 사유 없이 헌법재판소의 업무가 중지돼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해 둔다”고 경고했다.

박지원 원내대표도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헌법재판관 후보를 거의 확정했다. 이번 주 중이면 실무선 및 심사위원들의 면접 등이 끝나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한 준비를 하고 있다. 오늘 아침 보도를 보면 대법원장도 두 명의 헌법재판관 후보를 천거한다고 한다. 이제 새누리당이 한 명을 추천하고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합의해서 한 명을 추천해야 한다”며 “이것도 서둘러야 인사청문회를 할 수 있다”고 촉박한 일정을 상기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