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이 끝내 강정마을 주민이 내민 평화의 손을 뿌리쳤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5일 국방부의 제주해군기지 건설 실시계획 승인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려 제주해군기지 사업이 계속 진행되게 된 것에 대한 통합진보당의 반응이다.

이지아 부대변인은 이날 <평화와 민주주의 짓밟은 대법원의 제주해군기지 적법판정 유감>이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제주해군기지 공사중단과 재검토 위해 국회서 싸우겠다”고 선언했다.

이 부대변인은 “제주 강정마을 주민 437명의 평화와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을 짓밟는 대법원의 비상식적인 판결에 통합진보당은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한다”며 “평화의 섬 제주와 구럼비를 지키기 위해 수년간 싸워온 제주도민 여러분들께도 위로를 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았고 환경영향평가서조차 제출되지 않는 등 절차적 하자로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킨 사업을 적법하다고 승인해주다니 납득할 수 없다”며 “주민생존권과 행복추구권, 환경권이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한 집권세력의 안보프레임에 짓밟히는 현실이 개탄스러울 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통합진보당은 불법과 편법으로 점철된 MB식 불도저 행정의 전형인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며 “19대 국회에서 굳건한 야권연대로 제주강정마을 해군기지 공사중단과 재검토를 반드시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