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새누리당은 26일 대한변호사협회가 19대 국회 개원 지연 책임을 물어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세비 반환과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할 뜻을 밝힌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김영우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브리핑을 통해 먼저 “변협의 국회의원 전원에 대한 부당이익 반환소송 취지에는 일부 공감하는 바가 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하지만 국회의원 전원에 대해 집단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입법부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우려되는 바가 크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그러면서 “새누리당은 이미 국회가 개원되지 못한 점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6월 세비 전액을 6.25 국군전사자유해발굴사업에 기부하기로 결정했다”며 “새누리당은 하루라도 빨리 국회가 개원돼 대법관 인사청문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민주통합당도 더 이상 등원에 조건을 달지 말고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변협 세비반환 소송은 입법부 자율성 침해”
국회의원 전원에 대해 집단소송 제기는 입법부 자율성과 독립성 침해 가능성 기사입력:2012-06-26 17:4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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