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인권변호사 출신 조용환 헌법재판관 후보자 선출안이 9일 국회 표결에서 새누리당의 반대로 부결되자, 야권 의원들과 법조인들은 트위터를 통해 새누리당을 맹비난하고 나섰다.
법무부장관 출신인 천정배 민주통합당 의원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새누리당이 조용환 헌법재판관 선출안을 부결시켰습니다. 당명을 바꾸고 국회에서 한 첫 일입니다. 새 이름에 민심을 담길 기대했더니 낡은 색깔론을 담았군요. 역시 한나라당, 이름과 로고를 바꾼 것은 국민을 현혹시키려는 변장술..”이라고 비난했다.
원혜영 공동대표는 “조용환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이 새누리당의 반대로 결국 부결되었습니다. 진보적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인가요? 세상은 변하고 있는데 새누리당은 이름만 바뀌었을 뿐 변한 것이 없군요”라고 새누리당을 비판했다.
정세균 상임고문은 “새누리당이 조용환 헌재재판관 동의안을 끝내 부결시켰습니다. 당명 바꾸고 한 첫 일이 헌법에 정해진 야당의 추천권조차 부정하는 오만한 행태라니, 분노합니다. 두고두고 댓가를 치를 것입니다”라고 질타했다.
전병헌 의원은 “조용환 헌재 재판관의 부결에 참담함과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쌔누리당의 쇄신은 쑈뿐일 뿐이며 한당이 헌당이 됐을 뿐임을 만천하에 공개한 것입니다.”라고 비난하면서 “헌당 쇄신 이지경이면 김종인 비대위원은 사퇴하고 나오실 때가 된 거 아닌가요!”라고 말했다.
한인섭 서울대 법대 교수는 “조용환. 30년 동안 한결같은 변호사. 전문성+열정에서 그만한 변호사 거의 없다. 때문에 그의 존재는 다른 법률가들에겐 모범이자 부담이다. 국회 부결은 본인에겐 자유를, 헌정에는 암운을 던진 것 (부결의 선례는 부메랑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조광희 변호사는 “새누리당이 조용환 헌재재판관에 반대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당연하다. 그들은 헌재재판관에 가장 적합한 사람이 헌재재판관이 되는 것을 두려워한다”라고 일침을 가했다.
이정희 통합진보당 공동대표는 “조용환 헌법재판관 후보 부결. 저는 이분보다 더 치열하고 명철한 인권변호사를 보지 못했습니다. 지금 헌재가 기본권의 수호자 되게 하는 최선의 방법은, 공석상태 감수하더라도 4월 이후 이분을 다시 재판관에 선출하는 것입니다”라고 제안했다.
권영길 통합진보당 의원은 “새누리당의 조용환 헌재 재판관 후보 부결은 헌법정신을 유린한 다수의 폭거입니다. 대법관, 헌재재판관, 국가 인권위원, 방통위원 등 헌법기구에 여야 추천권을 부여한 것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필수조치인데 이를 짓밟아버렸습니다”라고 맹비난했다.
반면 노회찬 통합진보당 대변인은 “조용환 헌재재판관 동의안을 끝내 부결시켰군요. 참 포악한 당입니다. 새누리당 심볼로 엎어진 요강 채택하더니 이 나라 들어엎을 건가요. 스스로 추천해놓고 관철 못시킨 쪽의 정치력도 참 한심합니다. 부끄러운 하루입니다”라고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모두를 싸잡아 비판했다.
그는 또 “조용환 헌재재판관 동의안은 이왕 늦은 김에 석 달 후 19대 국회에서 처리하면 될 일인데 새누리당이 진짜 새롭게 거듭난 당으로 생각하셨나요? 순진무구당!”이라고 민주통합당을 꼬집었다.
조용환 재판관 부결…정치인과 법조인 말말말!
“역시 한나라당, 이름과 로고를 바꾼 것은 국민을 현혹시키려는 변장술” 기사입력:2012-02-10 00: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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