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통합당 김진표 원내대표가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활발히 소통하며 ‘개념 판사’로 불리는 창원지법 이정렬 부장판사와 서울북부지법 서기호 판사에 대한 대법원의 징계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통합당 김진표 원내대표 김진표 원내대표는 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네티즌 사이에 ‘개념 판사’로 불려 왔던 서기호, 이정렬 판사에 대한 징계를 반대하는 구명운동이 활발히 벌어지고 있다”며 며 말문을 열었다.

김 원내대표는 “서기호 판사는 지난해 방송통신위원회의 SNS 심의 방침과 대통령을 비방하는 글을 트위터에 올렸다는 이유로 재임용(연임) 부적합 대상자에 올랐고 오늘 대법원 인사위원회에서 재임용 적격심사를 받고, 또 이정렬 판사는 영화 ‘부러진 화살’의 주인공 김명호 교수의 재판 합의내용을 공개했다가 대법원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있는 상태”라고 비판했다.

그는 그러면서 “대법원이 그럴싸한 핑계를 들면서 두 판사의 재임용 부적격 이유와 징계 이유를 애써 강변하고 있지만 대다수 국민은 이번 징계 시도가 지난 2008년 촛불 재판에 불법 개입한 신영철 대법관에 반대하면서 사법개혁을 시도했던 판사들을 축출하기 위한 꼼수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민들은 지금 사법부가 정의와 인권의 최후의 보루인지에 대해 많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며 “사법부는 겸허하게 국민의 신뢰를 잃지는 않았는지 스스로를 되돌아봐야 할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두 판사에 대한 사실상 징계방침을 철회하는 것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출발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