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청와대 특임장관을 지낸 이재오 한나라당 의원이 6일 일부 판사들의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재협상 연구를 위한 청원 움직임에 대해 ‘사법부 과거사’를 거론하며 비판했다.
이재오 의원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판사는 표현의 자유도 있지만 정치적 중립의 의무도 있다”며 “그것이 헌법정신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암울했던 군사독재 시절 한국의 판사들이 어떻게 판결했던가”라고 따가운 질문을 던진 뒤, “그때 그들은 표현의 자유를 향유했던가. 그랬다면 역사가 바뀌었을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그때 그 판사들에 의해 나는 십여 년을 감옥살이를 했다. 그때 민주화 운동가들이 감옥에서 흘렸던 눈물을 아는가”라고 따져 물으며 “정의는 실천되는 것이지 기록되는 것은 아니다. 나라를 지켜야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재오 “군사독재 시절 판사들 어떻게 판결했던가”
“판사는 표현의 자유도 있지만, 정치적 중립 의무도 있는 게 헌법정신” 기사입력:2011-12-06 16:3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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