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판사 출신인 이인제 자유선진당 의원은 2일 한미 FTA 비준동의안 강행처리를 페이스북을 통해 비판해 논란이 되고 있는 판사들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사용에 대해 “굳이 막을 필요가 있을까”라고 자유로운 의사표현의 공간이라는 판사들의 입장을 견지했다.

하지만 이 의원은 인천지법 김하늘 부장판사가 한미 FTA가 불평등하다며 독소조항을 바로잡기 위해 사법부가 재협상을 위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도록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청원을 내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판사 출신인 이인제 자유선지당 의원이 2일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글

이 의원은 2일 자신의 트위터에 “판사들의 SNS공간 활용 문제로 말이 많군요. 저도 판사 출신이지만 굳이 막을 필요가 있을까요”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이어 “그런데 일부 판사들의 FTA재협상 태스크 포스를 만들자는 주장은 잘못입니다”라며 “협상은 대통령이, 비준동의는 국회가 하는 것이지 대법원의 역할은 따로 없으니까요”라는 글을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