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오 “‘벤츠 검사’ 사건, 판검사ㆍ변호사 참 몰염치”

“최은배 부장판사, 판사는 판결로 말하는 것이지 오판 위험” 기사입력:2011-11-30 17:17:15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명박 정부에서 국민권익위원장과 청와대 특임장관을 지낸 ‘킹메이커’ 한나라당 이재오 의원이 30일 이른바 ‘벤츠 검사’ 사건에 대해 “참으로 염치없는 짓들”이라고 강하게 꾸짖었다.

이 의원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최근 벤츠 검사 사건은 판사, 검사, 변호사 등이 함께 파렴치한 짓을 한 것”이라고 질타하며 “법조인이 이렇게 몰염치한 짓을 하고 국민들에게 공정하고 정의로운 재판을 할 수 있을까”라고 개탄했다.

그는 거듭 “참으로 염치없는 짓들”이라고 꼬집으며 “국민 앞에 사죄하고 관련자들은 그들의 자격을 스스로 반납해야 될 것”이라며 “그것이 법조인의 도리”라고 일침을 가했다.

현재 부산지검은 전담팀을 구성하고, 논란이 되자 최근 사표를 낸 여검사가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로부터 벤츠 승용차와 사건청탁 대가로 명품 핸드백을 제공받았다는 의혹 등에 대해 수사에 나섰다.

이 의원은 이와 함께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이 강행처리된 지난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뼛속까지 친미인 대통령과 통상관료들이 서민과 나라 살림을 팔아먹은 2011년 11월22일, 난 이날을 잊지 않겠다”는 글을 올려 보수진영으로부터 ‘정치편향’ 논란을 빚고 있는 인천지법 최은배 부장판사에 대해서도 우회적으로 거론했다.

이 의원은 “민주주의는 다양성의 조화로서 더 많은 국가발전의 동력을 창출해 내는 것”이라며 “자기와 반대되는 생각을 무조건 비방할 생각은 없지만, 판사는 판결로 말하는 것이지 사회현상에 대한 이념적 예단을 갖고 판결에 임하는 것은 오판의 위험이 걱정된다. 그 피해는 국민 몫이다”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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