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최은배 부장판사가 페이스북 글을 올렸는데 이것이 정치적 편향 운운하면서 보수층들로부터 법복을 벗으라는 윽박을 당하고 있다. 최 판사에 대한 비판은 어불성설이다”

정세균 민주당 최고위원 민주당 정세균 최고위원은 3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보수언론들은 ‘판사는 말하지 말라’고 겁박수준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거 옳지 않다”며 이같이 보수언론을 비판했다.

앞서 인천지방법원 최은배 부장판사(사법연수원 22기)는 한미 FTA 비준동의안이 강행처리된 지난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뼛속까지 친미인 대통령과 통상관료들이 서민과 나라 살림을 팔아먹은 2011년 11월 22일, 난 이 날을 잊지 않겠다”는 글을 올렸다.

그러자 조선일보는 지난 25일 기사와 사설을 통해 최 부장판사를 맹비난했다. 기사에서는 최 부장판사가 진보성향 판사들의 학술연구모임인 ‘우리법연구회’를 소속임을 언급하며 ‘정치편향’ 논란을 거론했다. 또 사설에서는 “제대로 된 판사라면 그런 경솔한 행동을 하지 않는다”, “법관은 공정성을 의심받지 않도록 행동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게 싫다면 법복을 벗는 게 정상”이라고 압박했다.

정 최고위원은 “공직자로서 공무원법과 정당법을 잘 지키면 충분하다”며 “중요한 국정현안에 대해서 개인이 국민으로서 의견을 내는 것은 기본권”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 판사는 재판에 충실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당연한 말이지만 용기 있는 행동으로 박수를 보낸다”며 “부디 압력에 굴하지 말고 당당히 법복을 입고 당당히 판결해 주길 기대한다”고 응원 메시지를 보냈다.

이와 함께 정 최고위원은 “헌법재판소의 조용환 재판관 후보, 재판관 공백이 145일째로 초유의 일”이라며 “한나라당은 말도 안 되는 이유를 가지고 반대를 하고 있지만, 결국은 진보성향은 안 되겠다는 것 아니겠는가. 그래서 한나라당은 보수세력이 아니고 수구꼴통이라고 얘기하는 것”이라고 한나라당 맹비난했다.

정 최고위원은 검찰에 대해서도 경고했다. 그는 “대구지검의 백혜련 검사가 사직을 했다는 보도가 있었다”며 “‘그랜저 검사’가 등장하고, ‘벤츠 검사’가 등장하고, ‘샤넬백 검사’가 등장했는데, 양심 있고 정의로운 검사는 사표를 내는 것이 이 정권하의 검찰의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은 물론 사회에서도 큰 경종을 울린 백 검사의 용기 있는 행동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하지만 이런 분들이 사표를 내는 현실은 참으로 안타깝다”고 안타까움을 표시했다.

그러면서 “검찰 수뇌부에 말씀드린다. 시간은 이제 많지 않다. 스스로 개혁할 수 있는 마지막 시간이다. 겸허하게 성찰하고 스스로 결단해야 한다”고 검찰 스스로 개혁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