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당 지도부가 26일 특정 후보 투표참여 독려 금지와 인증샷에 대해 공직선거법위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능환 대법관)를 집중 성토했다.
민주당 정동영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먼저 “오늘 투표와 관련해서 선관위가 마지막 투표방해 활동에 나섰다. 인증샷 놀이가 법규에 위배된다고 한다. ‘투표합시다’는 안 되고, ‘투표했습니다’는 되고, 이외수 씨가 투표독려 하는 것은 불법이고, 조수미 씨가 하는 것은 괜찮다. 도대체 일반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된다”고 포문을 열었다.
그는 “한나라당 의원조차 선관위가 ‘재정신이냐’고 했는데 투표율을 두려워한 나머지 이런 일을 한 것 같다”며 “선관위가 본분을 잊은 것 같다”고 질타했다.
정 최고위원은 “민주당은 젊은 투표자들과 SNS이용자들에게 약속하고자 한다. 선관위가 들이대는 유권해석조항을 반드시 고치겠다. 내년 4월에 여소야대를 만드는 즉시 선관위가 횡포부리지 못하게 인터넷상에서 자유롭게 의사표현을 할 수 있고, SNS 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인터넷의 자유를 위한 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만일 투표 인증샷으로 인해서 고발이 되면 민주당 법률지원단에서 벌금까지 포함해서 커버해 줄테니 마음 놓고 의사표현하기 바란다”고 투표참여를 독려했다.
정세균 최고위원도 가세했다. 그는 “투표하자고 하는데 봉변을 당하는 나라는 지구상에 우리나라뿐일 것”이라며 “우리가 잘 아는 가수 이효리 씨가 트위터에 투표에 참여하자는 글을 올렸다가 봉변당했다고 한다. 누구를 지지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투표하자고 하는데 시비를 거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이효리 씨에게 무서운 멘션을 보내는 사람이 누구인가. 바로 이것이 우리나라 수구세력인 이명박-한나라당 정권의 실체다. 참으로 부끄러운 행동”이라고 비난했다.
정 최고위원은 “투표율이 높아지는 것이 무서우면 당당하게 투표하지 말자고 할 것이지 그러지도 못하면서 투표하자는 사람을 윽박지르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비이성적이고 반민주적인 폭력을 아무 거리낌 없이 행사하는 사람들은 부끄러워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한나라당은 투표율이 오를 때마나 속이 타들어 갈 것이다. 제발 투표율이 낮았으면 하는 기대를 하고 있을 텐데 한나라당을 헛된 기대를 접어야 한다”며 “선거는 국민의 심판이다. 국민의 심판을 받을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할 입장이 오늘 한나라당”이라고 꼬집었다.
이인영 최고위원도 “‘투표했다’ 이것은 괜찮고, ‘투표하라’ 이것은 못한다면, ‘투표했냐’고 묻는 것은 괜찮은지 선관위에 묻고 싶다”고 선관위를 비꼬며 “SNS를 통해서 선거운동을 위축시키고, 투표율을 낮추는데 성공했는지 비난하는 목소리가 분노하는 민심이 있다는 것을 검찰과 선관위는 명심하길 바란다”고 성토했다.
“투표 인증샷 고발되면 민주당 법률지원단서 커버”
이외수 투표독려는 불법, 조수미는 합법?…‘투표했냐’는 괜찮나? 기사입력:2011-10-26 13:43:50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6,912.37 | ▲104.16 |
| 코스닥 | 837.65 | ▲10.78 |
| 코스피200 | 1,088.61 | ▲17.45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9,869,000 | ▼124,000 |
| 비트코인캐시 | 371,700 | ▼200 |
| 이더리움 | 3,456,000 | ▼9,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820 | ▼20 |
| 리플 | 1,981 | ▲8 |
| 퀀텀 | 1,186 | ▲5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9,832,000 | ▼106,000 |
| 이더리움 | 3,455,000 | ▼9,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820 | ▼20 |
| 메탈 | 325 | ▼1 |
| 리스크 | 134 | ▼1 |
| 리플 | 1,980 | ▲5 |
| 에이다 | 293 | ▼1 |
| 스팀 | 62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9,860,000 | ▼90,000 |
| 비트코인캐시 | 372,000 | ▼1,300 |
| 이더리움 | 3,455,000 | ▼10,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780 | ▼40 |
| 리플 | 1,982 | ▲8 |
| 퀀텀 | 1,182 | 0 |
| 이오타 | 64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