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제 버릇 남 못주는 건가. 지난해 전체 성매매 사범은 급격히 줄어든 반면 재범률은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 엄벌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춘석 민주당 의원이 4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2010년 전체 성매매 사범수는 3만997명으로 2009년 7만6565명보다 절반 이상 감소했다.

하지만 2010년 성매매 재범인원은 2935명으로 재범률은 9.5%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2009년 재범률 5.8% 보다 3.7% 늘어난 것이다.

이춘석 의원은 “지난해 전체 성매매 사범수가 이전 해에 비해 급격히 감소했음에도 여전히 매년 2000명 이상의 재범인원이 존재하는 것이 문제”라며 “철저한 단속과 엄중 처벌을 통한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