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헌법 해석의 다양성과 소외계층 대변을 위해 행사한 야당의 추천권을 무시하는 한나라당의 행태를 강력 규탄한다. 두 달이 넘은 헌법재판소 파행운영의 책임은 전적으로 한나라당에 있다”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 민주노동당 권영길 원내대표, 창조한국당 이용경 원내대표,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 등 야4당은 16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조용환 헌법재판관 선출동의안 파행에 대해 이같이 한나라당을 맹비난했다.

야4당은 “조용환 후보자는 헌법재판관 9명 중 유일하게 민주당이 추천한 후보로, 평생을 재야 법조인으로서 올곧게 살아온 적임자라고 확신한다”며 “조 후보를 추천하기까지 법조계는 물론, 시민사회와 각계 의견을 종합해 3단계의 엄격한 과정을 거쳤다. 재야 인권변호사 출신 조 후보자가 선출되면 소외받는 서민과 약자의 의견을 제대로 대변할 수 있고, 재조 판검사 출신 일색인 헌법재판소의 다양성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히, 우리 헌법재판소가 모델로 삼고 있는 독일의 경우 헌법재판소 소장과 부소장이 모두 현직 대학교수”라며 “헌법재판관은 재조 법조인 출신만 해야 한다는 한나라당의 주장은 근거가 빈약하다”고 지적했다.

야4당은 “조 후보는 인사청문회에서 천안함 정부 발표를 신뢰한다고 수차례에 걸쳐 분명히 말했다”며 “일부 언론의 ‘눈으로 직접 보지 않아 확신할 수 없다’는 얘기는 조 후보자가 아니라 인사청문위원의 질문에 포함된 발언이었다”고 반박했다.

또 “한나라당은 언론의 악의적인 왜곡보도를 근거로 한 ‘시대착오적인 색깔론’에서 벗어나, 여야의 약속을 지키고 상생의 국회를 만들기 위해 조용환 후보자 선출안을 찬성 통과시켜야 한다”며 “야당의 추천권은 당연히 존중받아야 하는 국민의 권리이고, 국회는 이를 처리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힘주어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