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미 부적격 후보자로 판명이 난 조용환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해 민주당이 유독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집착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다”

조용환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선출동의안이 16일 국회 본회의에서 또 무산된 것과 관련, 자유선진당은 “민주당은 당당하게 표결에 임해 조용환 후보자에 대해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이같이 민주당을 비판했다.

임영호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국회의원은 각각의 개인이 하나의 헌법기관이고, 스스로 상식과 양심에 의해 판단을 하고 표결에 임하는 인격체”라며 “민주당은 타당 의원들에게까지 선출안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18대 국회 유종의 미를 거둬야 할 정기국회와 국정감사마저 포기할 정도로 조용환 후보자의 헌법재판관 임명이 절실한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또한 MB정부 들어 수많은 후보자들이 낙마했는데 조 후보만 왜 안 되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여야 힘겨루기에서 지기 싫어서인가? 체면보다 국회운영이 우선돼야 한다”고 꼬집었다.

임 대변인은 특히 “조 후보자를 추천한 참여연대조차도 헌법재판관 선출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유독 민주당만 조 후보자를 감싸고도니 참으로 알 수 없는 일”이라며 “다른 국회의원의 인격권을 모독하면서까지 이를 강행하려는 이유가 뭔가?”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민주당은 이념의 편향성이 의심되고 자질이 부족한 조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선출하기 위해 더 이상 무리수를 둬서는 안 된다”며 “만일 민주당이 동료 국회의원에게 이의 처리를 강권하고 국회를 파행으로 이끈다면 민주당은 국민과 여론의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