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당은 16일 국회 본회의에서 조용환 헌법재판관 후보자 선출동의안이 또 무산된 것과 관련, “사상초유의 사법부 정전사태 될 것”이라며 한나라당을 맹비난했다.

김유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헌법재판관 선출은 국회의 책무인데, 본회의에서 조용환 헌법재판관 후보자 선출동의안이 또 무산된 것은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로써 헌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헌법재판관의 공백사태가 석 달째 이어지고 있다”며 “동시에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에 대한 임명동의안도 무산되고 말았다”고 덧붙였다.

김 원내대변인은 “대법원장과 헌법재판관 모두 헌법기관”이라며 “한나라당이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그런 자리가 아니다. 집권여당인 한나라당이 헌법기관 공백사태에 대해 어떠한 책임감도 갖지 못한다면 집권당임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과 같다”고 한나라당을 질타했다.

그러면서 “한나라당은 조용환 헌법재판관 후보자와 양승태 대법원장 후보자의 동의안을 함께 처리해 집권당으로서의 최소한의 책무를 다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며 “한나라당이 야당 추천인사에 대해 보이콧하고 선출 의무를 해태한다면 이는 사상초유의 사법부 정전사태가 될 것임을 경고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