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15일 3개월 넘게 지연되고 있는 조용환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동의안 처리와 관련, “이제는 표결하면 된다. 조속히 본회의에서 말끔히 해결하자”고 민주당에 제안했다.
황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은 민주당 추천 몫이기 때문에 한나라당이 권고적 당론으로 찬성의견을 원내대표가 공개적으로 표시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지만, 찬성까지 권고적 당론으로 원내대표가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나라당 원내대표로서 (조용환 후보자가) 민주당의 추천 몫이라는 점을 존중해 온 의정 관행 자체는 존중해야 되겠지만, 이미 한나라당으로서는 (청문위원들이) 인사청문회 보고서 채택에 반대의사를 분명히 한 이상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 이유는 찬성의 권고적 당론을 정하기 위해서는 한나라당은 당헌상 찬반 의원들이 있는 한 의총의 의결사항이 돼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황 원내대표는 “특별히 무기명 비밀투표의 국회법 정신, 인사에 관한 대원칙에 따라서 우리 의원총회도 무기명 비밀투표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고, 그 결과는 원내대표로서는 예측하기가 어렵다”고 본회의 투표를 권유했다.
그는 “야당에 대한, 또 국민에 대한 충분한 설득과 해명의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한나라당으로서는 3개월 이상을 유예기간을 두면서 냉각과 설득의 시간을 가졌지만 이제는 결정할 때”라며 “의회주의를 존중해서 찬성ㆍ부결의 결과는 사실 한나라당으로서도 예측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여야는 조속히 본회의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자”고 촉구했다.
황우여 “조용환 재판관, 본회의 표결로 해결하자”
“원내대표가 찬성 권고적 당론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불가능” 기사입력:2011-09-15 12:3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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