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양승태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임명동의안 처리가 파행된 것과 관련, 한나라당은 박희태 국회의장이 사법부 수장인 대법원장 예우를 위해 인준 안건 순서를 앞으로 바꾼 것으로 민주당이 오해를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명규 원내수석부대표는 14일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먼저 “지난 9일 (양승태)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등 8건을 처리하기 위해서 본회의가 개회될 예정이었지만, 민주당이 퇴장해 본회의가 개회되지 못했는데, 민주당이 퇴장한 직접적인 이유는 본회의 안건 순서 때문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원래는 대법원장을 비롯한 8건의 인사안건을 일괄해서 투표하기로 여야가 합의를 했는데 국회의장께서 대법원장 예우차원에서, 대법원장을 다른 7명과 같이 표결할 수 없다고 그래서 대법원장은 따로 빼서 제일 먼저 표결을 하고, 그 다음 나머지 7건을 처리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내놓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래서 한나라당에서는 의장께 여야가 합의한 사항이라고 수차례 얘기를 드렸지만 대법원장을 예우해야겠다는 국회의장의 강한 소신에 따라, 할 수 없이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을 제일 먼저 안건으로 올리고, 나머지 7건 인사 안건은 같이 처리하기로 의사일정을 그렇게 잡았다”고 덧붙였다.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그런데 민주당 측에서 본회의 회의장에 들어와 보니 ‘왜 안건 일정이 여야가 합의한 것과 다르냐’고 그래서 제가 ‘국회의장의 소신이고, 생각이 그렇다’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원내지도부에서 여야 합의한 것과 다른 안건순서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바로 민주당 의원들에게 퇴장을 명령했다”고 인준 처리 무산의 책임을 민주당에게 돌렸다.
그는 “이렇게 민주당 측에서는 대법원장을 먼저 뺀 것이 국회의장과 한나라당이 뭔가 모종의 어떤 썸씽이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다”며 “이 자리를 빌려 저희들은 절대 의장께 요청한 사항이 없고 의장께서 대법원 수장을 예우한다는 차원에서 안건을 따로 독립하도록 빼서 순서를 바꿨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린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다음 주부터 국정감사가 시작되기 때문에 이번 주 안에 어차피 본회의를 한 번은 열어야 된다”며 “오늘 중에 야당과 협상을 해서 내일이나 모레 중 시간을 잡아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처리에 관한 본회의를 잠깐이라도 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홍준표 대표는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은 사법부 수장 문제로 오래 지체할 수 없기 때문에, 금주 중에 해결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대법원장 인준 파행…한나라당 “민주당 오해”
“박희태 국회의장이 대법원장 예우를 위해 인준 안건 순서 앞으로 바꾼 것” 기사입력:2011-09-14 16: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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