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양승태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과 조용환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준안을 처리하기 위한 9일 국회 본회의가 무산됐다.
지난 6월 28일 인사청문회를 마친 조용환 후보자에 대한 인준이 이번에 또 불발됨에 따라 국회가 두 달이 넘는 헌법재판관 공석에 따른 업무공백에 대한 비판을 면키 어렵게 됐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두 후보자에 대한 전자무기명표결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처리 안건 순서를 놓고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입장차가 극명해 본회의 자체가 열리지 못했다.
한나라당은 양승태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먼저 처리한 뒤 민주당이 추천한 조용환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준안을 표결에 부칠 것을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한나라당이 부결시킬 수 있다는 우려로 이와 반대 순서로 안건을 처리하자며 맞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에 따르면 이번 파국의 책임은 한나라당에 더 커 보인다. 이정희 대표는 여야 협상 결렬로 의원들이 본회의장에서 퇴장한 10시 50분께 트위터를 통해 “두 달 미뤄온 조용환 헌법재판관 인준투표 또 위태롭습니다”라는 말을 올렸다.
이 대표는 이어 “(조용환 인준투표를) 양승태 대법원장 인준투표보다 먼저 하기로 했는데, (한나라당 박희태) 의장이 순서 바꿨네요. 한나라당이 대법원장은 가결, 조용환 재판관은 부결시키려는 속셈인 듯”이라며 “야당은 항의하며 본회의장 나왔습니다”라고 소식을 전했다.
정동영 민주당 최고위원도 트위터에 “야당 추천 헌법재판관 조용환 후보에 대한 인준 투표에 꼼수를 부린 한나라당. 진보적 재판관을 막고자 보수 총궐기에 앞장선 여당”이라고 한나라당을 비난했다
양승태 대법원장ㆍ조용환 헌법재판관…표결 무산
이정희 “한나라당이 대법원장은 가결, 조용환 재판관은 부결시키려는 속셈인 듯” 기사입력:2011-09-09 14:3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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