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오세훈 서울시장이 12일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무상급식 주민투표에 대한 진정성을 보이기 위해 차기 대선 불출마 선언을 한 것에 대해, 민주노동당은 “무산될 것이 뻔한 불법 주민투표를 철회하지 않고 강행하겠다면 시장직을 걸어야 한다”고 압박했다.

우위영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오세훈 서울시장이 무상급식 반대투표가 시민들의 거센 저항으로 무산될 위기에 처하자 대선 불출마를 밝혔으나 그것은 오 시장은 착각”이라며 “대선 불출마가 오 시장에게는 절체절명의 사안일지 모르나 그게 서울시민의 바람과 무슨 연관이 있단 말인가?”라고 면박을 줬다.

이어 “서울시민의 바람은 시장이 아이들 밥그릇 빼앗으려고 서울시민과 대결하지 말고, 시정을 정상화해 민생을 돌보라는 것”이라고 충고했다.

우 대변인은 “심지어 오세훈 시장은 선진국에서 공인된 보편적 복지를 무슨 망국적인 정책인양 호도했는데, 오히려 보편적 복지가 잘 된 선진국일수록 국가재정도 건전하다는 것은 상식”이라며 “오 시장이 진정으로 나라 재정을 걱정하려거든 멀쩡히 살아 있는 4대강에 22조나 쏟아 붓고 부자들에게 96조나 감세해준 이명박 정권을 먼저 규탄해야 할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또 “오 시장 또한 무상급식은 반대하고 수해방지 예산은 축소하면서도 겉치레 토목공사에는 시민들의 혈세를 쏟아 붓고 있는 자신부터 되돌아 봐야 한다”고 질타했다.

우 대변인은 “이번 주민투표는 발의부터 유령명부로 채워지는 등 원천적으로 불법이며, 여기에 오 시장이 투표개입 발언까지 해서 선거법 위반 시비까지 더해지고 있다”며 “이런 불법투표를 거부하는 것은 민주시민의 응당한 의무이자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주민투표가 서울시민들의 저항에 무산될 위기에 처하자 청와대까지 나섰다”며 “이 대통령이 주민투표를 꼭 성공시켜야 망국적인 복지 포퓰리즘을 막을 수 있다고 했다는데 개탄스럽기 그지없다”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오 시장은 지금이라도 무산될 것이 뻔한 불법 주민투표를 철회하고 모든 논란과 혼란을 종식시켜야 한다”며 “그럼에도 끝까지 강행하겠으면 대선 불출마 뿐 아니라 시장 직을 걸어야 한다”고 정치생명을 걸 것을 압박했다.

우 대변인은 특히 “만약 오 시장이 시민의 이러한 뜻을 끝내 무시한다면 주민투표는 무산되고, 8월 24일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탄핵되는 날이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