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은 편파적인 탄압을 즉각 중단하고, 헌법정신에 맞게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 확대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

법무부장관 출신 천정배 민주당 최고위원은 검찰이 소액 정치후원금을 냈다는 이유로 교사와 공무원 1600여명을 기소했거나 곧 기소한다는 방침과 관련, 8일 개인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법무부장관 출신 천정배 민주당 최고위원

천 최고위원은 “매달 5000원에서 2만원씩 내 온 사람들이 대부분으로 모두 전교조와 공무원노조 조합원들”이라며 “하지만 한나라당에 당비를 납부한 교원에 대해서는 무혐의처분이나 약식기소만을 했다. 편파적이고 형평성을 잃은 것”이라고 검찰을 비판했다.

그는 검찰의 이런 행위를 “진보개혁세력에 대한 탄압”이라고 규정했다.

천 최고위원은 이어 “지난 3일엔 황우여 원내대표, 김정권 사무총장 등 한나라당 의원들이 교장, 교감 그리고 유치원 원장에게 수백만 원씩의 후원금을 받았다는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는데, 검찰의 대응이 주목된다”고 검찰에 눈을 부릅떴다.

그는 “교사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은 보장돼야 한다. 미국, 영국, 일본 등도 교사 공무원의 정당가입과 정치자금 후원을 허용하고 있다”며 “유네스코도 ‘교사는 시민이 일반적으로 향유하는 모든 시민적 권리를 행사할 자유를 가지며, 공직에 나갈 권리를 가져야 한다’고 권고했고, 지난 6월 유엔 인권이사회가 우리 정부에 교사 공무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라고 권고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천 최고위원은 그러면서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기본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위반”이라며 이들에 대한 편파적인 탄압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