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관 출신인 이회창 자유선진당 대표는 25일 이명박 대통령의 취임 3주년과 관련, “대통령 자신은 권력누수는 없다고 장담하고 있지만 곳곳에서 힘 빠지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5역회의에서 “요즘 대통령의 권력누수 즉 힘 빠지기가 심심치 않게 거론되는데, 매우 우려스러운 것은 힘 빠지기와 함께 나사 빠지기, 즉 기강해이가 같이 나타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정원 직원이 인도네시아 특사단 숙소에 들어가서 스파이 활동을 하다가 들킨 어이없는 사건도 나사 빠진 정보기관의 행태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국가방위의 일익을 담당하는 기관이 이렇게 나사가 빠져있으면 참으로 심각한 문제”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쉬쉬 덮으려고만 하지 말고, 진상을 규명해 엄하게 다스려야만 권력누수를 막는 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이 대표는 또 “한ㆍEU간 FTA 협정문의 오자를 그대로 둔 채 국회에 비준요구를 한 외교통상부의 행태 또한 매우 나사가 빠진 짓의 전형”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원산지 재료허용비율 50%를 특정품목별로 40%와 20%로 오기했다는 것인데 품목별로 어떻게 서로 다른 오기가 나온 것인지 이해하기도 어렵고, 이런 오자를 알고도 고치지 않은 채 국회에 제출한 행태는 나사가 빠져도 한참 빠진 짓”이라고 거듭 질책했다.

이어 “그 이유가 국무회의의 의결을 다시 얻는 것이 번거롭다는 것이고, 비준 후에 상대국의 양해를 받아서 고치겠다는 참으로 어이없는 이유를 대고 있다”며 씁쓸해 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대통령과 여당은 이런 기강해이를 엄하게 다스리는 것이 바로 권력누수를 막는 길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며 “대통령은 이런 나사 빠진 행동에 대해 호통을 쳐서라도 주의를 주고 오자를 정정한 후에 다시 국회에 제출하도록 조치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