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자유선진당은 27일 ‘박연차 게이트’에 연루된 이광재 강원도지사가 지사직을 상실하고, 서갑원 의원도 의원직을 상실한 반면 박진 한나라당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는 대법원 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해 민주당이 “보복 기획수사에 따른 명백한 정치적 판결”이라고 비판한 것에 대해 “아전인수적 정치공세”라고 비난했다.

박선영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똑같이 사람을 죽인 행위를 해도 범죄구성 요건과 증거여부에 따라 어떤 사람은 훈장을 받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사형선고를 받기도 한다”며 “이번 사건들의 경우에는 범죄행위의 구성요건이 다르므로 단순화시켜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히 이광재씨 사건은 전원합의체도 아닌 민주당과 가장 유사한 사상을 가졌다는 평가를 받아 온 대법관(박시환)이 주심이었고 바로 그 해당부에서 판단한 결과라는 점에 주목해야 할 것”이라며 “그런 점에서 민주당이 정치적 판단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정치선동이자 자가당착”이라고 질타했다.

아울러 “이번 판결을 기점으로 우리 정치계가 좀 더 성숙하고 청렴해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