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정치적 판단에 휘둘리지 않고 진실 밝혀야”

민주당 “정치적 목적으로 덧씌워진 억울한 누명을 벗을 수 있는 기회 달라” 기사입력:2011-01-26 21:39:52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당은 26일 이광재 강원도지사 사건 등에 대한 대법원 선고공판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것과 관련, “대법원이 정치적 판단에 휘둘리지 않고, 법과 원칙을 준수해 진실을 밝혀내는 현명한 판결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대법원에 무죄 판결을 호소했다.

전현희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법과 원칙에 근거한 소신 있는 판결로 정치적 목적으로 덧씌워진 억울한 누명을 벗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시작부터 전 정권 탄압, 기획수사 의혹으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박연차 게이트’의 사법 절차가 2년 만에 종지부를 찍는 셈”이라며 “동일한 증인에 대한 상이한 증거능력과 신빙성 여부에 대해 법원에서 일관성 있고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판결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거듭 대법원의 현명한 판결을 주문했다.

민주당 백원우 의원도 이날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낼 이광재 지사에 대한 대법 선고공판이 있습니다. 명박정권의 정치적 보복 완결판 중 하나입니다. 지도자를 지켜내지 못하고 멸문의 화를 당한 가문으로서 이제 어둠의 긴 터널을 벗어날 수 있을지 내일의 결정을 지켜볼 뿐입니다”라고 말했다.

민주당 백원우 의원이 26일 오후 9시경에 올린 트위터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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