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장관 출신 천정배 민주당 최고위원과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 등 야당 의원들이 노동조합, 농민단체, 시민사회 관계자들과 함께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을 저지하기 위해 직접 미국행에 나선다.

기자회견 모습을 천정배 민주당 최고위원이 트위터에 올렸다.

이들은 2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미국 하원의 한ㆍ미 FTA 비준 표결을 앞두고, 협상결과에 대한 한국 내 비판여론을 알리고, 양국 국회ㆍ시민사회ㆍ노동계의 연대협력을 통해 잘못된 한ㆍ미 FTA를 폐기하기 위해 24일부터 28일까지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미 의회, 시민사회, 노동계와의 정책대화에 나서게 된 이유에 대해 “한ㆍ미 양국 정부가 추진해온 한ㆍ미 FTA는 몇몇 대기업 집단의 이익에 부합할 뿐, 양국 국민 대다수의 삶의 질을 악화시키고 공공정책을 제약함으로써 양국의 경제성장기반을 도리어 약화시키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현 한ㆍ미 FTA 협상안은 “양국 국민들의 공공복리와 후생을 증진시키는 협상안이 아니라, 양국 국민 모두를 피해자요 패자로 만드는 방안”이라는 것이다. 또 “한ㆍ미 FTA 협상과 재협상으로 양국의 통상관계에 심각한 불균형이 초래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들은 “한ㆍ미 FTA는 해외생산(offshoring)을 촉진함으로써 한ㆍ미 양국에서 공히 고용불안을 야기할 것이고, 한ㆍ미 FTA가 장기적인 한ㆍ미 관계의 발전에 도움을 주기보다는 역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회의원, 시민사회, 노동계 대표단은 이번 방문에서 미 의회 통상작업반(House Trade Working Group)과의 간담회, 미국 의회 의원들을 상대로 한 브리핑, 현지 특파원 간담회, 한ㆍ미 의원, 시민사회, 노동계 공동기자회견 등의 행사를 가질 예정이며, 미 의회 세입세출위원회, 외교위원회 의원들과 연쇄 면담도 추진할 예정이다.

또 이번 일정을 공동 주관하는 미국 시민단체인 ‘퍼블릭 시티즌(Public Citizen)’과 미국노총(AFL-CIO) 등 노동계, 시민사회단체들과도 간담회도 예정돼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방미 대표단 명단

<국회의원>
천정배(민주당) 이종걸(민주당) 강기갑(민주노동당)

<노동조합>
정희성(민주노총 부위원장)
류미경(민주노총 국제부장)
구자오(민주노총 금속노조 수석부위원장)
김상제(민주노총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 부지부장)
이주호(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전략기획단장)

<농민단체>
이광석(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김혜숙(전국농민회총연맹)

<시민사회>
남희섭(한미FTA범국본 정책위원장, 변리사)
이해영(한미FTA범국본 정책위원, 한신대 교수)
박원석(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